의료보험 당연 지정제 논쟁 해설

개념잡는 글

* 건강보험 :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 상품. 법으로 강제.

* 민간보험 :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 당연 지정제 :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 회사랑 계약하는 것

* 지급률 : 가입자가 보험사에 지불한 돈중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특징

1. 동네의원부터 삼성 현대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무조건 계약을 해야함

2. 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정리하면,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

 

 

 

국가독점 제도의 장점

1. 의료비 수가의 국가관리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병원이 소비자를 속이더라도
소비자가 그걸 알아낼 방도가 없다는 것 때문에 유리

2. 지급률 비율이 높다

미국 민간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 수준 (100만원 보험금 거두면 치료비로 3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만원은 보험사 운영비와 이윤으로 축적)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90%이상 (100만원 건강보험 거두어 90만원은 치료비로 사용)

3. 소득재분배 효과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연계되므로 건보재정 수입은

-한달에 1억원 소득은 300만원 획득

-한달에 100만원 소득은 3만원 획득

반면 지출은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 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다시말해서 많이 낸다고 많은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 소득많은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많이 아픈 사람들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것 (일종의 조세효과)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서

1. 부자들 -> 불리, 매달 수백만원 내고 평준화된 서비스에 불만족

2. 의료법인과 의사들-> 불리, 투자의욕 상실, 우월적 지위 손해

3. 서민들 ->저렴한 비용으로 평준화된 서비스를 받음, 엄청 좋은 제도임.

4. 정부 -> 산업적 측면에서선 손해, 사회통합적 측면에선 이득

 

 

당연 지정제 폐지 후 현상

- 고소득층의 민간보험 가입 급증

-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 요구 급증

- 만일 이 요구에 밀려 건강보험제도 탈퇴를 용인한다면 파국적 재앙 초래

 

 

예시)

- 상위 5%의 건강보험 탈퇴 (건보재정의 30% 담당)

- 95%가 70% 재정을 사용 (1인당 비율 하락)

- 재정 악화로 공공의료서비스 질하락

- 중산층의 추가 이탈 (비용대비 서비스 불만족)

- 저소득층은 비용부담 능력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붕괴

단 장점은 의료산업의 투자활성화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보험업계 이윤 창출에 의한 고용이 창출효과 기대, 국내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 가능

 

 

결론

물론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투자활성화 그리고 차별적 의료시장 구축이라는
목표 역시 중요하므로 당연지정제가 천년만년 언제까지 고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를 위해선 반드시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

1. 당연 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 당연 가입 폐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약속

->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강력한 사회통합적 기능의 수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 지정제 폐지가 고소득층의 건강보험제도 탈퇴로 이어지게 만든다면 이는 공공 의료서비스 전체의 파국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봄. 따라서 “당연지정제 = 건강보험 탈퇴”로 이어지게 만들지 않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원칙고수가 반드시 필요

그러니까..건강보험제도는 반드시 유지하고 추가로 더 서비스 받고 싶은 고소득층은 병원 상황에 맞게 추가고 보험을 들어라.. 라는 식으로 사회적 합의 도달

2. 국가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OECD국가중에서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20%대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건강보험 요금 걷어서 치료비로 돌려준거 이외, 국립대학 병원, 시도별 보건의료 시설등에 돈을 안썼다는 증거

국채를 발행하던 아님 목적제를 신설하던 아님 다른 예산을 전용하던 이른바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예산계획을 짜서 공공의료 비율을 최소 50%까지 올려 놓으면 그때가서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참조 및 각색 : http://ellouin.egloos.com/1180873

단순 참조 : http://hwangso.egloos.com/1658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