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진보진영, 새로운 컨텐츠는 ?.

 

(연합뉴스 참조) 이회창은 신당의 기본이념으로 ▲자유주의(Liberalism)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제시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및 선택과 기회의 균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 하에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차원의 `작은 정부', `감세'와 사회의 법적.윤리적 기초의 확립이 필수라는 차원의 `법치.공정', 지자체에 획기적 분권을 제공하는 `강소국 연방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동체주의와 관련해 이 전 총재는 사회지도층과 사회구성원의 윤리성 제고를 지적하고 "가진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 봉사와 희생 정신이 요구된다"며 미국의 부호인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의 `재산 사회환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신당의 노선을 `가치추구형 보수주의'로 규정하고 핵심 가치를 ▲작은 정부 ▲강소국 연방제 ▲법치주의 확립 ▲교육 대개혁 ▲과감한 개방정책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득권에 함몰돼 그것을 지키려는 것은 수구적 보수이지만 우리는 핵심적 가치들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다르다"고 언급하고 "정당 하나 만들자고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다. 사실 신당은 정당 자체가 목표라기 보다도 새로운 가치추구, 사회적 개혁을 주도하는데 한 가지 방편"이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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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이회창 신당이라는 것은 강경 대북정책으로 무장한 “똘이 장군”들의 집합소거나 충청도의 또다른 지역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그 그림을 그려보려는 태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위의 인터뷰는 일견 긍정적이라고 보겠다.
 

서구의 보수정당들이 기독교 근본주의에 기반한 문명 우월론 으로 자신들의 콘텐츠를 만들듯이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도 그간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에 기생해왔던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한국현 보수주의가 뭔지 제발 좀 그 실체를 드러낼때다.

이회창 보수당이 콘텐츠 개발와 비전 창출에 성공한다면 그것으로 지역당 한나라당은 와해될것이고 그럼 지역주의에 기반한 87체제는 끝이 난다고 본다. 이는 역사의 진보다.

이회창 보수신당의 내용을 얼핏 보면 이건 그간 뉴라이트들이 이야기 했던 공동체 자유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은 기존 보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안정"라는 개념을 방파제로 동원한다.

이건 그간 똘이장군들 보단 진일보한 태도다. 진화되고 세련되어졌다는 말이다. 결국 이제 진보진영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신보수주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신진보노선의 컨텐츠의 개발과 홍보전략이 아닐까 한다.

그간 진보세력이 새로운 이념노선에 실패했던 것은 두가지 이유때문이 아닌가 싶다

1. 안티노선 견지

2. 기계적 절충주의에 매몰

1번의 경우는 민노당과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시민단체 등에 해당되는 말인데 그간 이들의 10년을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생성”에 주력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무엇을 하자”라는 포지티브적 생산 담론 보다는 “무엇은 안된다” 라는 네거티브적 생산 담론에 주력했다

방폐장, 터널, 파병, FTA, ..전부 반대만 했다. 물론 억울하게 비추어진 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반대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안 없는 반대는 공허하기만 했다.

대중들에게 대안을 가지고 무엇을 선도적으로 해보자고 주장 한 것이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대다수가 진보주의자들을 반대주의자라고 인식하는건 진보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암튼 그간 이들은 답이 없는 답답한 운동을 해왔다. 

2번의 경우는 그간 10년간 정부운영을 담당한 중도개혁주의자 세력(정당)의 잘못된 행동패턴에 기인한다고 본다.

좌가 있고 우가 있으니 그걸 5:5로 섞어 절충의 정책을 만들자는 발상이 그간 10년을 지배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다. 이렇게 하고 보니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지금의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적 패배로 이어진다.

앤써니 기든스가 주장한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를 기계적으로 절충한 칵테일의 효능”이 결코 아니다. 기든스는 신자유주의도 사민주의도 가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는 이걸 중도개혁주의라는 미명하에 두개를 섞어 만든 칵테일쯤으로 이해했다. 대오판이다.

민주당 당대표 박상천이 토론프로그램에 나와서 "중도개혁주의가 뭐냐" 이랬더니 "경제 성장을 중시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에 신경쓰는 정책이 중도개혁주의다" 이따구로 말을 하더라..

이건 정말 웃기는 말이다. 박상천 말대로라면 그건 중도개혁주의가 아니라 전지전능주의고 일종의 전체주의다. 모든걸 섞어서 다하겠다는 발상은 모든걸 다 안하겠다는 말과 비슷한 결과를 나을 수 있다

두가지를 다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일정량을 양쪽에서 기계적으로 섞는다. 그래서 절충한다. 타협한다..이런 발상은 참여정부 국정운영에서도 다소간 엿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착각이다. 이런방식은 한두가지 정책에 대한 실험은 될 수 있어도 이념적 기조나 비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진보개혁주의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절충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솔루션이다.

제3의 길이란 좌와 우의 중앙에 위치한 길이 아닌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블루오션의 노선을 뜻 하는거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보수주의는 이회창의 입을 빌어서 "자유주의, 국제주의, 공동체 주의" 라는 세가지 원칙을 표명했다. 이는 기존에 보수가 주장한 내용에서 상당히 진화된 보수주의다. 보수노선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전지구적인 경쟁체제에 시스템을 맡기되 보수의 가치관 (정직, 법질서 수호, 역사관)으로 공동체 안정을 도모하자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에 반해서 진보개혁노선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명확한 해답을 구해야 한다. 이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지난한 학습의 과정과 그 결과물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