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한국의 의료보험 비교 칼럼

 
 

* 본인부담금 : 병원에 가서 개인이 내는 돈

 

 

1.유럽(서유럽과 북유럽)은 치료비가 공짜이다.

 

본인부담금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대신 (국가)의료보험료를 내죠. 보통 GNP대비 10%정도입니다만 (9%는 국가보험, 1%는 사보험)

2006년 기준으로 영국,프랑스,스웨덴의 GNP를 대충 4만불로 치면 3200불정도가 국가의료비죠. 1인당 300만원정도이니 4가족 기준으로 하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즉 한달에 100만원 꼴이죠. (우리가 2만불이라면 한달에 50만원을 의료보험으로 내는 꼴인데 실제 고령화사회를 감안하면 더 이상임)

쉽게 말해서 유럽은 병원 의료가 공짜인데 우리로 치면 연봉 4천만원짜리 근로자가 매월 의료보험으로 40~50만원 내는 꼴, (대신 영국 같은 곳은 병원 올때 갈때 교통비까지 지급해 준다고 함)

 

2.미국은 국가의료 보험제도가 없다


국가가 보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건 국가가 고용한 즉 공무원,군인, 그리고 극빈자입니다. 즉 일반인은 개인이 사적보험에 들어야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좀 우습게도 의료비가 GNP 대비 15%(1조7000억달러=1600조원=국민 일인당 600만원)가 넘습니다.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을 관장하니 그런듯 합니다. (sicko를 보니 보험회사 CEO중 1년에 1억불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음) 여하튼 개인보험에 가입해야 보장을 받는데 그게 우리나라보다 예외조항이 더욱 많아서 풀커버가 되는 비싼 보험에 들지 않으면 그리 도움이 안됩니다. 

 

예를들어  가장 기본적인 의료보험이 치과보험 400불 포함하여 월 1100불(100만원)인데 그러나 이 보험은 보장이 약해서 흔히 말하는 맹장수술을 받는다 치면, 치료비 15000불(1400만원)정도에서 본인부담금이 3000불(270만원) 정도 됩니다.

 

만일 보험에 들지 않으면 sicko에 나오듯이 손가락 하나 붙이는데 6만불이죠. 우리나라는 수지접합 시 수술비의 본인 부담금만 따지만 14만원입니다.(모든 손가락이 동일합니다.)

 

미국 보험의 특징은 보험이 상품화 되었기 때문에 병에걸릴 확률이 적은 사람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최악의 경우 상품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보험이 기업의 고용과 연동되어서 기업이 인재채용 차원에서 사보험을 대납해주는 형태.. 따라서 사회적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일 수록 보험과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 발생, 정글과 같은 적자생존의 생태게 생존법칙이 적용됩니다. (흠좀무 겠네요 )

 

 

3.유럽의사는 공무원이다. 


유럽의 경우 의사의 신분이 전문 직업인 이라기 보다는  좀 특별한 공공 의료 근로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음, (보다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위해서 성형외과나 흉부외과 의사들은 미국으로 이동하기도 함). 또한  대개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일반의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문의에게 특별한 진료받는데는 예약기간이 좀 길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의사의 연봉과 수입이 사회평균적으로 적은 편이 아님. 
영국에서 일반의, 즉 전문의과정(1+4)를 받지 않고 의대만 졸업한 의사 연봉이 18만불정도 합니다. 즉 월급으로 1500만원수준이죠. 하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평균봉급의 75%수준)이 나오고 개업시 드는 비용(우리는 평균 5억이상)이 없으니 괜찮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수준으로 치면 29살부터 55세정도까지 주 35시간 근무하고 월 750만원 받고 55세에 은퇴해서 530만원정도 죽을 때까지 받는것인데 판단은 여러가지 이겠지만 뭐 그리 나쁘진 않겠죠 

 

4. 한국식이 도대체 뭐냐?


'난 보험료가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 10원도 내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민간 보험을 각자 알아서 들어야 하는 미국식을 주장하는게 좋겠죠. 단 보험 안들었다가 엄지가 잘리면 1억원, 5개 다 잘리면 4억원 이상을 쓸 각오를 하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손가락 없이 살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정반대로 '의료,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이것은 천부인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유럽식을 주장하십시오. 단 월급에서 최소 50만원 정도는 의료보험료를 각오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 모두가 각오해 주시면 유럽식이 미국식보다야 훨씬 인간적이기는 합니다.

한국은 2006년 기준으로 GNP대비 6.3%정도가 의료비입니다. 그 중 국가의료비가 3.3%이고 사보험이 3%입니다. 우리나라가 GNP가 2만불이라면 660불 즉 1인당 연간 60만원 정도가 국가의료보험에서 지출됩니다. 만일 4인 가정이라면 연240만원이고 월 평균 20만원꼴입니다.  (이것보다 적게 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득이라는 것)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이것도 불만 많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서도...여하튼 국민들 입장에서 그것도 아쉬운 의료보험료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쥐어짜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작년기준으로 암치료비용이 21조가 들었는데 11조는 국가보험에서 10조는 개인부담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전국민의 암치료 50%를 커버)

 


5. 의료보험은 생애주기와 연관성이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평생의료비는 7734만원입니다. 평생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액은 4973만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761만원(법정 본인부담금 1,694만원, 건보 미적용 본인부담금 1,067만원)입니다.

 

문제는 중 10세까지 664만원, 11∼20세 236만원, 21∼30세 329만원, 31~40세 417만원, 41∼50세 637만원, 51∼60세 1,126만원, 61∼70세 1,903만원, 71∼80세 2,422만원을 쓴다는 것입니다.

 

즉 50세 넘어서 드는 돈이 5500만원 정도로 대부분의 의료지출이 장년이 지나서 발생한다는 점. 결국 젊었을때는 노인들 병원비를 대주는 것이고 내가 늙으면 후손들이 내 병원비를 대주는 방식으로 운영..따라서 출산율이 떨어지면 나중에 후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6.국가 의료보험보단 사보험이 좋다.


국가의료보험은 무조건 적인 강제 가입규정이 있고 사보험은 마케팅에 연동되니 이런생각이 드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국가보험은 일종의 세금처럼 느껴지고 사보험은 보장성 저축처럼 느껴지는 현상 )

그러나 국가보험은 내는 금액의 90~120% 이상을 의료보험 재정을 통해 돌려주는 반면 개인보험은 2006년 기준으로 보험 지급율은 68.6%에 불과하며 또한 민간보험은 사기업이므로 당신이 많이 아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고령, 장애인 등등)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해 버릴 수 있다는거 이걸 잊으면 안되죠

물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도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지요..

 

7.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문제


먼저 국민인구당 의사수는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1000명당 1.6명이고 영국은 2.4명, 프랑스,덴마크,스웨덴은 3.4명이고 미국은 2.4명입니다. 즉 액면으로조 인구당 의사 수가 적죠. 하지만 2005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국민 1인당 연 11.8회로 OECD 회원국 평균 6.8회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13.5일로 OECD 회원국 평균 9.9일 보다 많았습니다.

즉 우리나라 의사는 OECD평균 의사 수의 절반으로 OECD 평균 2배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니 개인당으로 보면 4배의 진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득수준을 환산해서 비교시 수입은 미국의 1/4,일본의 1/2, 유럽의 1/2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다른나라에 비해 4배의 진료를 보고 4배의 입원환자를 받아도 수입은 현재 가장 적습니다. (즉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수입이 미국의 1/8, 일본과 유럽의 1/4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봉?..

이걸 상쇄해 주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과잉진료...라는 것이죠.. 우
리의 경우는 의료수가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의료 횟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 (이래서 진찰횟수의 과다가 발생하는 것)

의료수가가 표준화되어서 국가 통제에 있다는 현실의 양면성이라고 봐야 겠죠. 서민대중들에게는 저렴한 요금으로 평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반대로 우리가 항상 느끼는 병원의 5분 진료는 사라질 수 없는 구조가 되는거죠

횟수에 의존하는 과잉진료와 처방은 현구조에서 의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는 의사에게 낮은 수가를 강요하면서도 대신 많은 진료를 보게 함으로서 의사의 수입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의사가 외국의 의사처럼 친절히 상담하면서 진료를 보게하면 의사는 그냥 망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이걸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의사를 불친절하다고 욕하죠. 물론 의사로서 사명의식이 부족한 의사도 있을 수 있으나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 아닌 이상은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의사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8. 대한민국 의사들도 할말이 있다

 
유럽은 말했듯이 의사의 신분이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당 35시간의 편안한 노동에 규칙적으로 정해진 일만 하면 되죠. 큰 욕심 없다면 개업을 하느라 은행융자를 받아야 하는등의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의료시장이 절대적으로 시장논리에 맡겨져 있으니 누가 뭐라 할것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능력을 인정받아 성공하면 그만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의사들의 품삯인 의료수가는 정부가 건강관리공단을 통해 통제하는 반면, 의사의 신분은 일반 사기업의 직장인이냐 자영업 신분에 놓여 있으니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5억을 은행융자를 내어 개인병원을 창업했는데 진료비 단가는 내맘대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진 대로 받아야 한다면 (일단 의사로서 원칙을 떠나) 당신같으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둘중 하나죠
 
1) 비급여(보험 적용이 안되는 의료시슬) 시술을 늘리거나
2)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수를 늘리는거 

 

이렇게 되면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때 그 질이 하락하는 건 시간문제죠. 특히 그 환자가 매달 건강보험을 200만원씩 넣는 고소득자라면?..성질 나겠죠..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입니다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임..


 

9. 결론

 

대한민국 의료보험 시스템 탄생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복지국가 건설" 이라는 서구유럽의 사례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오히려 모든것을 다 알아서 해준다는 "국가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경향이 많습니다. (박통시절의 기획상품 )

 

따라서 이건 시장경쟁에 서비스를 맡긴다는 신자유주의 (미국식 모델) 아니고 사회공동체의 역할로 사회정의를 추구한다는 사민주의 (유럽식) 모델도 아닌...무슨 왕조시대 시스템 같은 변종 스타일인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를 만들때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같은것이 전무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의료보험 제도가 모든 사람의 불만족 대상인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선 서민대중의 입장에서 볼때 한국식 의료보험은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제도이므로 이것을 함부로 미국식으로 바꾸는 시도는 정치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가장 적은 예산의 추가로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여 그 솔루션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그 해답은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몫이겠죠

 

 

참조 및 각색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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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DEMIAN 2007/12/26 07:01 #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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