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떼처럼 아까운 목숨이 40명 이나 사라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님이 단박에 드러났다.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는 설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반드시 고수되어야 한다. 막말로 사람이 살아야 경제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죽고난뒤 경제가 춤을 춘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거듭 거듭 말하지만 안전과 환경에 대한 규제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이다. 이점을 잊으면 안된다
가슴이 답답하던 차에 위의 말도 안되는 기사가 맘을 더 어둡게 짖누른다.
한나라당 "이천 화재는 노무현 정권의 인재
억울하게 돌아가신 망자들 앞에서 이 무슨 천인공노할 망발인지 모르겠다. 그런식으로 뒤집어 씌우면 그것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모른단 말인가?.. 언론도 그렇다. 내가 대한민국 언론에 진저리를 치는 면도 이런것 때문이다. 정치꾼들이야 당리당략을 위해 무슨말이든지 할 수 있다 치자..그러나 언론은 사회의 공기라는 사명감이 있지 않나..저런식의 사실관계도 안맞는 어거지 발언이 있다면 친절(?)하게 인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규탄해야 옳은것 아닌가?..
한나라당의 발언은 하나부터 열가지 다 거짓이다. 오만이 하늘끝에 달했다. 이번 사태가 현장의 안전관리 미비와 소방관리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 정부의 행정력 탓이다. 왜냐하면 지금 거론되는 소방관련 인허권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전적으로 경기도지사와 이천시장 그리고 경기도의회, 이천시의회의 권한책임이 된다. 또한 여기에 추가하여 지방행정의 애로사항을 입법화 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만들어야 도의적 책임은 이천지역구의 해당 국회의원이 진다.
그렇다면 지금 부터 그 책임들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볼까?.
경기도지사 : 한나라당 김문수
이천시장 : 한나라당 조병돈
경기도의회와 이천시의회 : 90%이상이 한나라당 공천 출신이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 한나라당 이규택까지
대한민국 행정 권한상 해당지역은 99% 완벽하게 한나라당의 책임권한 지역이다. 그런데?..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인재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언론에 대고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몰염치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아니 ..정말 인간이 무섭다 무서워...
또한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규택 의원은 이른바 돼지 능지처참 퍼포먼스라는 해괴한 시위를 참여하고 주도했다는 것으로 이미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는 인물들이다. 한나라당의 권력자들이 제대로 하라는 안전 행정과 안전 관리 입법은 하지 않고 아무죄 없는 동물을 학대하는 일에만 놀아났다. 그러다가 이런 참사를 맞았으면 한나라당은 입이 100개라도 할말이 없는 것인데 뭘 잘했다고 주둥이를 나불거리나.
돌아가신 분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할 무리들이 이런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정략적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는 안봐도 dvd가 아닌가 싶다.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앞으로도 이렇게 안전 불감증으로 사태를 대처한다면 제2, 제3의 사건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이런식의 책임을 둘러치는 개망발이 언론을 타고 국민들에게 버젓히 먹힌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라는게 어쩜 사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마져도 든다.
돌아가신 40명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편히 쉬소서




덧글
blus 2008/01/08 16:51 # 답글
분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편히 눈감으시길.그리고 그 가족 분들의 슬픔을 부디 더 키우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종이우산 2008/01/08 17:02 # 답글
이 모든게 한나라당 때문이라 하고싶어지는군요 ㅡㅡ;;;;
로리 2008/01/08 17:33 # 답글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는 필요없습니다.. -_-
마케터 2008/01/08 18:39 # 답글
한국에서 지자체가 쉽게 정착못하는 이유는 첫째 불균형 발전 (수도권 중심)둘째 조선왕조 500년의 중앙집권적 사고유지, 셋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 소선선거구제는 지자체 마저도
소지역 이기주의로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거..
인구 10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인구 50만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을 쥐고 흔드는 꼴이란...
웃기죠..
하레 2008/01/08 20:52 # 삭제 답글
포스트 퍼갑니다...진짜 딴나라당 화딱지나네요...
玄武 2008/01/08 21:40 # 답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416400완벽하게 정부책임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지요..
마케터 2008/01/08 21:50 # 답글
아하..그럼 그걸 근거로 안상수가 노무현 책임라고 한거군요...ㅋㅋㅋ근데 법률개정은 국회가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알아보니 소방시설에 관한 상시적인 점검만 그럴뿐이지
시설물 준공 필증을 내줄때 지자체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관리 결격이면 준공을 내주면 안되겠죠...
암튼 한국일보애들 취재하느라 고생했군요,,
사노 2008/01/08 21:53 # 답글
트랙백 신고드립니다.
JINN 2008/01/08 21:57 # 답글
언젠가는 짖어댄 대로 받을 겁니다. -ㅅ-
한빈 2008/01/08 22:01 # 답글
하긴,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라는 말의 출처가 그곳이니까요.개념없기는 새해가 되어도 여전하네요.
닉스 2008/01/08 22:04 # 답글
아...노무현때문인가보군요 .JINN// 뭘 짖는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헌데 말씀하시는거보니 참 뭐하네요.
저도 별로 할말 없긴매한가지지만..전 제공간안에서 혼자합니다.
玄武 2008/01/08 22:24 # 답글
마케터 // 하위법령은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톤 2008/01/08 22:40 # 답글
말그대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인가요 웃음밖에 안나오네요.원유유출사고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겠다라.
만약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우야무야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시엔 2008/01/08 22:40 # 답글
돌아이 수준 발상이군요..... ㅡㅡ;;그럼,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사고도 김영삼 탓인가.
鷄르베로스 2008/01/08 23:11 # 답글
개정된 소방법에 의한 참사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아마도 건축물준공에 수반되는 소방준공의 간소화(?)를 지칭한 것 같은데 잡음이 끊이지않아 언제가는 개편되어야 할 부분이었던 사항이었죠.
개인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나라 공무원집단중 가장 고생많고 제대로 된 업무처리한다고 생각하는 몇 안되는 부서인데요.
하지만 뒤늦게 개정된 법이 어떠니 책임전가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건축주의 눈치를 살피느라 부실감리를 했다는 얘기나 점검나가면 10~20% 부실감리가 눈에 띈다는 얘기같은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 혹은 완장을 차기만 하면 달라지는 위세에 대한 투명성일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던게 아니니 일단 패스
(참고로? 얼마후 이번 이천사건으로 인한 불똥이 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파옵니다)
제가 그다지 노무현정권을 좋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나라당에서 언급한 노무현정권 책임운운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터님 말씀대로 "시·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방법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두고 하는 말이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픈 말은
(다른 곳에서 밝힌바 있는 전형적인 정치,사회 양비론자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든지 그쪽 동네랑 결부시켜서 으르렁거리는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하다못해 이곳 이글루스 마저도 그런 경향이 짙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양비론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사사고 소중한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봉 2008/01/08 23:11 # 답글
화재좀 나면 어떻습니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마케터 2008/01/08 23:27 # 답글
2003년 9월 개정된 소방법 개정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게 맞군요...그러나 한국일보 기사엔 어패가 있어요
결국 잘못은 법이나 절차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소방완공신청서와 소방시설 감리업체 감리결과 보고서를 이천소방소에 제출했는데
이천소방소가 이걸 제대로 검토 평가 안하고 낼름 필증을 줬다는 거죠.
개정된 소방법은 감리업체에 직접 승인권을 준게 아니리 역할 분담을 하게 한거거든요
소방소가 현장 실사를 하면 자꾸 민원인에게 이것저것 트집잡아
뇌물을 받아 처먹으니까 현장실사는 감리업체가 하되 감리업체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방서는 그 감리보고서를 평가하여 필증을 내주라는 말이죠.
보고서를 평가할때 소방서가 현장에 가지말라는 법은 없거둔요
게다가 감리업체는 그냥 단순한 민간업체가 아니라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거든요
만일 감리업체가 헛짓하면 이건 감리등록이 날라가는거에요
관리감독 책임은 당근 자자체에 있죠
결국 한국일보 기자는 소방서 말듣고 기사를 쓴건대
소방소가 어차피 자신들이 서류검사 제대로 안하고 필증을 교부해준게 책임이 되니..
기지한테...법이 허술해서 탈이 났다라고 변명한거죠
지금 검찰이 조사한다는 마당에
게네들이 뭔소리를 못하겠어요...
암튼 안상수 덕에 시덥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됬군요,,
어찌되었던 안전관리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케터 2008/01/08 23:31 # 답글
차라리 문화일보 기사가 더 객관적이네요http://news.empas.com/show.tsp/cp_mh/20080108n10436/?kw=%7B2003%B3%E2+%BC%D2%B9%E6%B0%CB%BB%E7%C7%CA%C1%F5%7D+%7B2003%B3%E2+%BC%D2%B9%E6+%B0%CB%BB%E7+%C7%CA%C1%F5%7D+%7B2003%B3%E2+%BC%D2%B9%E6+%B0%CB%BB%E7+%C7%CA%C1%F5%7D+%7B%7D
별시덥지 않은 이야기 끝..
지자체가 관리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기를
bubller 2008/01/09 00:11 # 삭제 답글
저는 일단 노무현 안티입니다. (그래도 이명박보다는 노무현을 더 좋아해요;;;)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기사는.. 참 개념을 초코우유와 말아드셨다고나 할까..
어떻게 된게 저런 사고마저도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겁니까?
나 참 답답해서 -_-).. 저기 기사에 달려있는 설문조사만 봐도 노무현 때문이 아니다는 것이 93%네요.
정말 답답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에혀 -_-)..
마케터 2008/01/09 00:30 # 답글
이제 안티 못해서 섭섭하시겠어요...언론이 다그렇죠,,뭐
비이글루스인 2008/01/09 00:50 # 삭제 답글
추모를 하던지 딴나라당을 까던지 하나만 하시죠
△ 뭐 병시나 2008/01/09 01:20 # 삭제 답글
윗놈은 뭘 어쩌라고
마케터 2008/01/09 01:21 # 답글
둘다 하면 안되나요?.
大望 2008/01/09 02:18 # 답글
후훗 꼭 이런 글에 딴지 거는 인간들은 항상 비로그인 상태네요.ㅎㅎ그나저나 노통 사라지면 딴지 걸 사람없어서 좆중동이랑 딴나라당 심심할 듯...
winbee 2008/01/09 09:40 # 답글
소방법이니 뭐니 이게 아니고이런 아수라장 판을 누구 탓이라고 돌린다는 또라이트 기질이 기가막힌거죠.
정치를 악플러 수준으로 해내면서 경제는 니미.
SoulbomB 2008/01/09 09:51 # 답글
노무현 잘한 거 별로 없지만 이게 노무현 대통령때문이라는 건 말이 안되지.애당초 좀 비교할 걸 비교해라 입에 똥칠한 한나라당과 찌질이 언론들아.
행복한여우 2008/01/09 10:08 # 답글
진짜 딴나라당은 답이 춈 없는듯 ㅋㅋㅋㅋㅋ 와 진짜 기도 안 차서 원.
파랑매 2008/01/09 10:08 # 답글
저는 [노무현 때문이다] 는데 찬성입니다.지랄맞은 첫해부터 저따위 차떼기당과 의원들이 발을 못붙이게 자근자근 밟아서 뿌리까지 뽑아버리지 않은 탓이오.
지랄맞은 언론을 정의 철퇴로 때려잡아 제정신 차리게 하지 않은 탓이오
빌어먹을 수도이전위헌판정이나 천인공로할 탄핵소추 돌파라는 정치적 기회에도 관련자를 싸그리 처리해버리지 않고 정론데로만 운용하고 욕할자들은 욕하라고 내버려 둔 탓입니다.
위정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그 힘의 집중점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모두 노무현이 잘못한거 맞습니다. ^ ^++ 씨벌놈덜
moogle 2008/01/09 10:20 # 삭제 답글
이런 망발을 하는 이들보다 이런걸 자연스럽게 꺼리낌없이 기사라며 지상에 내보내는 기자와 언론에 놀라는 저는 아직 세상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건가요?
하얀사자 2008/01/09 10:20 # 답글
파랑매 // 제대로 힘을 못보태준 제탓일수도 있군요. 제길...암튼 그것들은 딴나라당 맏습니다.
하얀사자 2008/01/09 10:24 # 답글
베스트 뎃글 밑에 이런 리플이 있군요. ㅎㅎ" jusangs 하나만 묻자.. 청계천을 시장이 했냐? 대통령이 했냐? 2008-01-08 12:52:37 "
케인 2008/01/09 10:31 # 답글
허경영이 대통령 되었으면 일단 저런 지방 찌끄레기들은 다 없어졌을텐데 말이죠.
炎帝 2008/01/09 12:11 # 답글
이쯤되면 딴차원당입니다.
_ 2008/01/09 13:42 # 삭제 답글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군요. 이런 화재참사까지도 노무현 탓으로 돌리다니..허 참....
키리 2008/01/09 14:09 # 삭제 답글
노무현이 지시한 한국타이어 조사가 원인불명으로 끝난 것도, 몇달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복지예산 삭감도 다 이명박 탓인데 이 정도는 노무현 탓으로 해주면 안 되나요?이명박 정권에서 이런 일 일어났을 때는 이명박 탓 하는 분들 분명 나올 겁니다ㄲㄲ
2008/01/09 14:46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다문제일 2008/01/09 16:42 # 답글
키리// 사람 되기 힘들지만 괴물은 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