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강만수의 실언일까?.

다음은 국회속기록에 나온 강만수 장관과 최경환·김진표·이정희 의원과의 문답.

 

최경환 의원 "대체로 어떤 판결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강만수 장관 "현재 우리가 헌재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날는지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원 "아까 오전에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강 장관께서 '우리가 헌재와 접촉을 했는데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헌재와 접촉을 했다'는 표현을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무슨, 어떤 방법으로 접촉을 했습니까?

 

강만수 장관 "헌재에서 우리가 자료를 가져오고, 재정부의 공식의견이 뭐냐 묻고 그런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가 갔습니다. 갔고, 그 다음 거기에서 와서……그런 접촉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정희 의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선고가 임박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의 어느 분이 헌법재판소의 어느 분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강만수 장관 "우리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우리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가 발표한 종부세 개정 이유,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를 달라고, 그쪽이 요청을 해서 가서 제출하고 설명을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보고한 것이 현재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으나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희 "어느 분을 만나서 언제 말씀을 들으셨다는 겁니까."

 

강만수 "우리 그러니까 세제실장,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이정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어느 분을 만나셨다고 들으셨습니까."

 

강만수 "그것은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주임재판관이라는 그런 정도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정희 "주심재판관을 만나셨다…"

 

강만수 "주심… 예"

 

이정희 "언제 만나셨습니까?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강만수 "날짜는 상당히 됐습니다. 한 1~2주일 됐는가, 상당히 전체 그쪽 요청에 의해서 자료 설명을 가서 한 겁니다. 정부의 입장, 그 다음에 통계자료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실무적으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접촉한 바는 없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정희 "보고를 구두로 받으셨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받으셨지요?"

 

강만수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정희 "구두로는 받으셨다? 자, 주심재판관이 어느 분이신지 질문 끝날 때까지 파악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예 그렇게 하겠…"

 

이정희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기 전까지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로 절대로 공개돼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법원의,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께서, 주심재판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당연히 회피대상입니다. 기피대상입니다.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는 재판의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따가 보고하십시오."

 

강만수 "의원님, 참고로 주심재판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설명하고 온 우리 세제실장이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고 또 제가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이정희 "자, 그러면 세제실장께서 그냥 추측만으로 이런 보고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강만수 "그거는 세제실장한테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희 "확인하십시오. 추측만으로 이런 보고를 하셨다면 대단히 무책임한 공무원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재판관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재판관 자체가 공정성을 해하는, 법원의 공정성을 해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확인하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신 것인지."

 

강만수 "예, 참고로 자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제가 묻고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고지서 발부기간은 다가오고 재판은 늦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빨리 이 문제를, 법률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국세청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집행기관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렇게 확인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입만 열면 '사고' 끊이지 않는 강만수
이번엔 "종부세 일부 위헌 예상" 파문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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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위의 대정부 질문 발언은 강만수 장관의 실언일까?. 

난 절대 실언이 아니라고 본다. 저것이야 말로 제대로 된 강장관의 모습이고 진정한 강장관의 일하는 스타일이란 말이다. 정말 제대로 보여줬다. 

까놓고 생각해 보자. 저들이 말하는 소위 잃어버린 10년, 그전에는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그것도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의 장관이라면 다 저렇게 사법부를 내집처럼 들락날락 했을 것 아닌가. 강장관도 그당시 재경부 차관을 했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임무를 심부름 하던 당사자일 수도 있었다. 

그러면에서 볼때 되려 "2005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은 저들에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아니 대통령과 국회가 결정한걸 헌법재판소가 낼름 위헌판정을 해?.” 도대체 그런게 어디있어..대통령이 그걸 그냥 내비뒀단 말야?..국정원 시켜서 재판관들 뒷조사 하게 하고 미리 비서실장 보내 분위 파악 시키고 했어야지 ...“ 

강만수 장관의 마인드는 10년전 과거의 마인드다. 거기서 절대 못벗어난다. 결국 국민들과 강만수 장관은 생각의 주파수 자체가 다르다. 이러니 소통이 될리가 있는가.. 강만수 장관에게 뭘 원하는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