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작컨데 한나라당은 한미 FTA 협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나라당이 막나가기 시작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비준 동의안과 이를 통한 협정발효엔 관심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이른바 한미 FTA에 대해서 한국 선비준 적기는 작년 9월 정기국회였습니다. 당시 참여 정부는 국회에 비중동의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모든건 차기정부에서 라는 구호로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여당인 통합신당도 대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이였습니다.
우리에게 선비준 전략의 적기가 있었다면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부시대통령에게 일정정도 의회설득의 권위가 있을때이고 민주당도 오바마 힐러리의 후보경쟁을 할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국의회에서 선비준을 했다면 공화당 행정부와 미 의회가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추가 재협상 없이 비준을 동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당시만 해도 미국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의 역할관계가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호기를 놓쳐버리고난 뒤 집권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한미 FTA의 협정에 결정적인 지렛데가 될 수 있는 쇠고기 협상을 협정 비준안 처리 전에 훌떡 해치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FTA 협정 비준에 미국이 꺼내들 카드는 부시입장에서는 쇠고기요, 오바마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당시 쇠고기 협정을 미루고 이를 자동차 부분과 연계 하는 전략을 추구했다면 지금 오바마측이 쓸카드를 하나 없애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무생각 없이 쇠고기 협상을 해치웠고 (그것도 말도 안된느 기준으로) 문제가 커지자 나중엔는 사정사정 해가면서 재협상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제와서 한미FTA 선비준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자고 합니다.
이제 미국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쥐게된 오바마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부시에겐 치마까지 벗어 해줄거 다해주더니 이제 자신이 요구할 자동차 부분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입을 닫고 압박하겠다고 하니..오바마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 하는짓은 가소롭기 그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오바마는 당연히 이제 힘으로 이명박 정부를 찍어 누르게 됩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면 다냐..우리가 지킬것은 지킨다는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 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도가 지나치면 FTA는 물건너 가는것이고..만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밀려 손을 들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양새는 땅바닥에 뒹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안팏으로 경제위기에 나라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입만 열면 한미동맹을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미국의 온 기대를 받고 있는 새 대통령에게 취임 첫인사로 "한방을 먹인다"고 할때 앞으로 한미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번 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 운운은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고 어쩌면 이는 한나라당의 국회 전략의 일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른바 성동격서라는 거죠. 한참 분란만 만든다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다른 법안 처리의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입장에서 볼때 강만수 장관의 종부세 실언등을 감추는 효과등으로 사용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분석해 보면 이른바 한미 FTA에 대해서 한국 선비준 적기는 작년 9월 정기국회였습니다. 당시 참여 정부는 국회에 비중동의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모든건 차기정부에서 라는 구호로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여당인 통합신당도 대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이였습니다.
우리에게 선비준 전략의 적기가 있었다면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부시대통령에게 일정정도 의회설득의 권위가 있을때이고 민주당도 오바마 힐러리의 후보경쟁을 할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국의회에서 선비준을 했다면 공화당 행정부와 미 의회가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추가 재협상 없이 비준을 동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당시만 해도 미국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의 역할관계가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호기를 놓쳐버리고난 뒤 집권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한미 FTA의 협정에 결정적인 지렛데가 될 수 있는 쇠고기 협상을 협정 비준안 처리 전에 훌떡 해치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FTA 협정 비준에 미국이 꺼내들 카드는 부시입장에서는 쇠고기요, 오바마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당시 쇠고기 협정을 미루고 이를 자동차 부분과 연계 하는 전략을 추구했다면 지금 오바마측이 쓸카드를 하나 없애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무생각 없이 쇠고기 협상을 해치웠고 (그것도 말도 안된느 기준으로) 문제가 커지자 나중엔는 사정사정 해가면서 재협상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제와서 한미FTA 선비준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자고 합니다.
이제 미국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쥐게된 오바마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부시에겐 치마까지 벗어 해줄거 다해주더니 이제 자신이 요구할 자동차 부분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입을 닫고 압박하겠다고 하니..오바마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 하는짓은 가소롭기 그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오바마는 당연히 이제 힘으로 이명박 정부를 찍어 누르게 됩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면 다냐..우리가 지킬것은 지킨다는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 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도가 지나치면 FTA는 물건너 가는것이고..만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밀려 손을 들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양새는 땅바닥에 뒹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안팏으로 경제위기에 나라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입만 열면 한미동맹을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미국의 온 기대를 받고 있는 새 대통령에게 취임 첫인사로 "한방을 먹인다"고 할때 앞으로 한미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번 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 운운은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고 어쩌면 이는 한나라당의 국회 전략의 일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른바 성동격서라는 거죠. 한참 분란만 만든다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다른 법안 처리의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입장에서 볼때 강만수 장관의 종부세 실언등을 감추는 효과등으로 사용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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