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옳다

종부세 일부 위헌 판정(세대별 합산 등)을 두고 벼라별 이야기가 다 나온다. 그중 가장 귀에 거슬리는 뻘소리는 "종부세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불안정한 시스템이였다는 말이다. 참여정부 깍아 내리는게 일생의 소원인 사람들은 "왜 처음부터 잘만들지 헌재에 꼬투리 잡히게 만들었냐"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말을 틱틱 내뱉는다.

헌재에 꼬투리 잡히게 하지 말라고?..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법안을 만들때 미리 헌재에 물어보기라도 해야 하는 건가?..국회가 입법결의할때 강만수처럼 헌재에 미리가서 간을 보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그렇담 아예 국민투표 하기전에 헌재에게 찬성해도 되는지 반대해도 되는지...대통령 선거할때 "저사람을 뽑아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보고 하지 그러냐.

지금으로 봐선 헌법재판소의 포지션은 87 헌법이 가지는 모순점이 되버렸다. 의도하지 않게 헌재가 정치적 의사결정체가 되버렸다는 말이다. 이는 행정수도이전 법안에서 이미 극명하게 다루어진 바있다.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87헌법이 의도한바가 아닌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개헌을 통해 보정해야할 몫이지 "헌재 꼬투리"를 운운할 개제가 아닌것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난 하는 사람들 중 퍽이나 유식한 척 헛소리를 하는 부류들이 늘 하는 말이 "지방 분권 한다고 토지보상금 풀지 않고 은행 관리해서 이자율 조정했으면 될 일을 두고 왜 부자를 괴롭히는 징벌적 의미의 세금을 만들었냐는 것"이다

과연 이말이 옳은 말인가?. 일견 들으면 타당하게도 들릴법 하다. 그러나 알고보면 본질을 비켜간 객적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사실관계가 먼저 따지자면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으로 인해 풀린 토지보상금이 강남을 비롯한 버블 세븐의 주택값으로 유입되어 가격이 폭등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실제 근거가 있다면 확인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경기주기와 연동된다는게 정설이다. 이른바 10년주기설등이 그것이다. 경제가 계속 성장해도 10년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10년치가 올라가는 식이 반복되어왔던 것이다. 그때마다 역대정부는 공급을 무작정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볼때 미봉책에 불과한거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선진국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낮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줄이는가 였다. 그러나 역대 어느정부도 이 근본대책은 실행하지 못했다. 매번 꺼내든 정책은 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고 경기가 상승하여 주택가격이 폭등하면 공급을 늘리는 것 뿐이였다.

오로지 참여정부만 문제의 본질은 보유세에 접근했고 그래서 탄생한것이 바로 종부세 신설이다. 참여정부는 금융과 공급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대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보유세 문제에 집중했다. 왜냐?..그것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기 때문이다.

금리문제?..물론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유효한 수순이다. 그러나 금리를 움직여 가격을 통제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가 다 해결되는건가?.아니올시다이다. 그건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다. 금리는 부동산 때문에 정부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지수가 아니다. 다시금 경기변동이 와서 금리조정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부동산 투기 문제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된다.

수술을 해야 할 환자에게 심리치료를 해서 마음의 안정을 갖게되었다고 치료가 끝난것이 아니란 말이다. 정말 올바른 의사라면 심리치료를 빌미로 수술을 미루려는 환자의 나약한 마음이 있더라도 강하게 수술을 적용하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전산화와 종부세 신설은 이런의미에서 볼때 본질적인 치료다. 이걸 두고 "유능하지 못한 감정적인 징벌 조치"라고 깍아 내리는 사람들은 무지하거나 아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종부세 대신 재산세를 포괄하여 확대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던지고 싶다. 왜 종부세를 재산세로 싸안아야 한다고 당신들은 주장하는가?..그 진의가 뭔가?..대신대답해 줄까?.

첫째, 이렇게 되면 특정 상위층의 부담은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보다 넓은 층의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므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소수가 많이 내던 세금을 다수가 조금씩 메꿔주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누굴까?.

둘째, 종부세는 국세인반면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세 재원은 엄청나게 불균형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반면 지방은 중앙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어렵다.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로 통합되면 재정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은 감세의 여력이 많다. 굳이 세율을 높일 이유도 없다.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팍팍 줄여줘도 상관없다는 말이다. 대신 지방은 종부세가 포함된 재산세라는게 있으나 마나한 항목이다. 어차피 종부세 대상 주택 자체가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결국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 시간이 갈수록 보유세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상황 역시 즐기는 사람들은 누굴까?..안봐도 뻔한것 아닌가.

참여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시적 관리를 못한건 사실아니냐 라는 말에는 동의 한다. 관료집단의 경직성과 투기를 부추긴 언론에 대하여 강력한 응징을 못한건 잘못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참여정부만의 잘못이 아니라 역할을 책임진 정치권 모두의 잘못이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법안을 애초에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시킨건 국회였다. 이렇게 시장에 잘못된 싸인을 보내고 나서 서둘러 다시 6억으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을 담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막말로 2006년 이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선 참여정부의 잘못은 없다고 본다. 참여정부는 2006년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지금 과도한 욕심으로 집을 사면 패가망신을 한다고 경고했다. 이 말을 두고 조중동은 "시장이 비웃는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돌이켜보자 다른건 몰라도 2006년 이후 무리하게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지금 다 피똥을 싸고 있지 않는가..

현재 주택가격은 대략 2006년 가격보다 10%이상 낮다. 버블 세븐 지역에 따라서는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있다. 소득범위내에서 거주목적으로 구매한 사람은 버틸 수 있지만 투기 목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한 사람은 조만간 만세부를 일만 남았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정부도 손대지 못한 "부동산 거래 투명화, 보유세의 현실화"를 만들었다. 이는 놀라운 업적이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소수다. 대다수는 그 본질을 인정하지 않고 시류가 흘러가듯 암것도 모른채 비난하기 바빴다. 그 결과 오늘날 종부세가 이렇게 허망하게 날라가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종부세 사망의 주범은 강부자와 한나라당 정권이지만 공범자들이 바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던 그 무책임한 자들이라고 하겠다. 한가지 어이없는건 게중에 집부자들 보다는 전세나 월세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다.

이러니 역사는 참으로 골때린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