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에게

두가지만 이야기 하고 싶다

첫째 개방 일반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개방일반이 이야기하는 범주는 어떤 것인가?.도대체 심대표가 인정하는 개방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방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심대표 포함한 이른바 진보진영 세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의 모든 개방에 반대를 해왔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이렇다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리는 한일 ＦＴＡ 협상을 앞두고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일 ＦＴＡ,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부"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ＷＴＯ반대 국민행동은 26일 오전 3차 협상이 열리는 광화문 외교통상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ＦＴＡ 협상 중단을 주장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는 "한일ＦＴＡ는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부"라며 "자본의 이해만 있고, 민중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한일ＦＴＡ협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한-칠레 ＦＴＡ 체결이 대다수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일 ＦＴＡ는 노동자들에게 크나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한국공장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한일ＦＴＡ가 체결되면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부문의 공장의 해외이전은 불보듯 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대폭 축소된다"고 덧붙였다

서민경제 총체적 위기" - 노동ㆍ농민ㆍ인권ㆍ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열어
기사입력 2003-06-10 12:12 |최종수정2003-06-10 12:12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연대가 현 정권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개혁성의 전면 후퇴’라고 규정하는 한편, 한국의 현 사회 상황을 ‘신자유주의의 공고화’ 단계로 판단하고, 이에 각 단체가 연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것을 골자로 한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열어, “현 정부 개혁성 총체적 파탄 상태”

9일 서울 시청앞 민주화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민중연대의 주최로 열린 ‘비상시국회의’는 “최근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 번복과 경제자유구역법, 한칠레FTA 통과 움직임들을 볼 때,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따라서 민중연대는 ‘비상시국선언문’을 채택해, 6월 한 달 동안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 중단 ▲NEIS 인권침해 영역 삭제 ▲한미투자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을 위해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칠레 fta 같은 경우는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이 대부분이다. 금융이나 법률 서비스등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신자유주의라고 반대했다. 아니 무역거래를 반대하다니....한일 fta도 역시 반대다. 경제자유구역 추진도 반대다. 

이쯔음 되면 도대체 뭐가 일반개방은 찬성하는건지 의문스럽다. 하지만 (선의로 봐서) 심대표가 비판을 못하게 일부러 일반개방이라는 말로 얼버무린것 같지는 않다. 혹시 국가간 무역거래는 인정하되 각종 규제와 시장 감시장치를 달자는 말인가?.. 일종의 보호 무역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이건 개방의 속도 차이점 정도가 아닐까 한다. 시속 100킬로의 개방을 할것인지 시속 80킬로의 개방을 할것인지의 차이점 말이다. 이것이 맞다면 이런 전제하에 토론을 해야 한다. 무조건 반대한다든지 아님 폐기를 전제로 이야기 해야 한다든지 이런말은 온당하지 않다.


둘째, 외부의 충격으로 내부 개혁을 하면 안된다고 했다.

왜안될까?..도대체 왜 안된다는 말인가...

심대표는 개방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기득권층이 다 가져가 양극화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개방하지 않고, fta 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 차이가 줄어드나?.그게 맞다면 개방하면 안된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렇다는 근거는 없다

양극화는  개방을 하고 안하고 차이가 아니라 정부가 얼마나 양극화 해소의 재정정책을 쓰는가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 개방을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조세개혁이나 재정정책의 합리적 분배정책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한국사회는 외부 충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심대표는 항상 비정규직 이야기만 한다. 한번 솔직해지자. 설사 지금의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정규직 또는 정규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직원 500인 이상 대기업이 아니면 그럴 여력이 있는 곳은 없다. 결국 비정규직 => 정규직을 달성해도 그 혜택을 볼만한 사람은 끽해야 대기업, 공공기업 등등으로 편입될 20만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니머지는?..중소기업은 자본 여력이 없어서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하는순간 업종을 접어야 한다. 또한 편의점 알바, 가족 자영업 무급근로, 취업 대기생 등등 300만이 넘는 대상은 그 알량한 비정규직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이다. 결국 비정규직 => 정규직 강제 전환이 이루어져도 그 혜택은 20만명 정도가 볼 수 있고 나머지 700만명 정도는 그림의 떡이다,

심대표는 이들 일자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것인가?.대안이 있나? 지금 심대표를 보면 그딴것은 생각도 안하는듯 하다.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들 예를들어보자.

20명남짓이 지금 정규직 되기 위해 근 3~4년을 투쟁하고 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그정도 능력들이면 어디가서라도 일은 할 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간다. 이들이 몇년더투쟁하여 만일 철도공사의 정규직 직원이 되면 이들은 평생 정년을 보장받고 그간 못받은 월급도 다 소급받게 된다. 한번 승부를 걸어볼만한 도전 아닌가..그러나 그 승부의 쿼터도 불과 20~30명에 불과하다. 이러고 보면 이들도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는 투쟁도 그림의 떡이 아닌가 싶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된들 어차피 그림의 떡인 700만명의 반실업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나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우선 국내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의 독점 구조를 깨야 하지 않을까?.혁신적인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서 고용을 창출해야 하지 않을까?.

뭘로?..이런측면에서 볼때 외부충격이 필요할 수도 있는것 아닌가..어차피 이들은 현재대로라면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그림의 떡인 사람들인데..

물론 외부충격이 저절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부충격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내부가 뭔가를 준비할 계기는 되지 않을까..아무것도 없이 닫혀 있다면 과연 우리사회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까?.

솔직해지자 심대표 입장에선 대략 20만 정도 비정규직 근로자들 대기업 정규 근로자로 편입시켜 민노총 조합원 만드는 것 그게 목표지..나머지 700만명의 그림의 떡인 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은 관심없지 않은가 말이다.

민노총, 한노총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수가 150만명이다. 이중에서 5천명이상 조합원 규모가 65만명, 1000~5000명 까지가 29만명이다. 합쳐 94만명이고 전체 조합원의 64%나 된다. 결국 엄청 대우 잘받는 대기업, 공공기업 노조가 양대노총의 핵심들이다. 심대표는 이들만 챙기면 되는거 아닌가. 여기에 대략 20만명 정도 더 편입시키면 심대표 할일은 다한것 아닌가 말이다. 내말이 틀렸나?.

다들 이렇게 안정된 직장들이 있는데 무슨 개혁인가 관심도 없다 준비도 없다..이러니 외부충격이라도 온다고 해야 비로소 대한민국 기득권들, 그러니까 대기업 자본, 대기업 노조, 공공기업, 공공기업 노조, 법조, 의료, 학교 등등이 뭔가 변화에 그 무거운 엉덩이를 들썩이지 않나 말이다.


심대표는 소키우던 사람이 맥도널드 점원이 되는게 뭐가 좋냐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다인종 국가가 아니다. 누구는 위고 가고 누구는 밑에 깔리는걸 당연시 하진 않는다. 또한 여전히 교육과 기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변화 흐름을 타면 단순 재배치가 아니라 재교육, 질적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심대표가 말한 그런 극단적인 미국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현재 대한민국에 대기업 집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조직이 없다. 심대표는 "뭘 그딴걸 걱정하냐..대기업을 왜 컨트롤 하냐. 대기업 근로자에 편입되면 되지" 라고 편하게 말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은하철도 999는 기껏해야 20만명 탈수 있다. 나머지는 지금 대기업 위에 누가 나타나 판을 흔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모험이라고?..모험한번 해보고 싶다. 어차피 현재대로라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