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을 앞둔 유시민 (경북대 토론 분석) 칼럼

유시민 장관이 경북대 토론에서 재미있는 토론발제를 했다.  

(전문보기) 사회자유주의 - 참여정부의 이념성향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3&scode=0&tid=8696&uid=&fid= 

발제글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참여정부의 이념성향
2. 참여정부 실패의 원인
3. 사회자유주의의 미래 

1.  

먼저 유장관은 참여정부의 이념성향과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분명한 자유주의적 기조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 국가주의적 권력카르텔을 해체했다는 점과 또한 한 칠레FTA 비준, 한미FTA 체결 등과 같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시장경제라는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를 확고하게 승인했다고 한 점을 자유주의적 과제를 수행한 정부의 예로 들었다. 

반면 다른 면에서 참여정부는 사회주의적 기반을 가진 정책도 추진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과거사 진상규명,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 국가사회지출의 대폭확대, 노인보험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아동과 장애인 지원 확대, 교원 확충,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강력한 부동산 거래와 신용 규제 등은 사회적 형평과 사회통합, 그리고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 강화한 사회주의적 기반의 정책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유장관은 말하고 있다. 

결국 유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참여정부는 자유주의적 개혁과 사회주의적(사회민주주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한 “사회자유주의”정부라는 것이다.  

이 판단은 참여정부의 이념적 지향을 설명하는데 이제까지 나온 분석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올바른 분석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저 참여정부를 두고 “좌깜박 우회전해서 신자유주의 마당으로 골인 시켰다”라고 하는 민노당 세력이나 “분배 정책에만 올인하여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친북좌파 정권이다”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세력보다는 훨씬 더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적인 것은 있는 사실도 제대로 인정안하고 비틀어 꼬고 무조건 우기기 신공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진보/보수를 망라하여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 있는건 있는 대로 인정하고 그 공존의 기반 하에 차별화된 점을 부각시키면 좀 더 세련된 합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좀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국회에서 한쪽에선 문을 잠그고 벽을 쌓고 다른 한쪽에선 망치로 문을 깨는 행위가 벌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다. 상대를 공존해야 할 대화나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는 비틀어 조롱하고 깨부숴야할 상대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하긴 이런 식의 정치를 해도 강고한 지역주의가 그런 저질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고 있으니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아무튼 유시민장관의 이념지향 분석은 사실에 입각하였기 때문에 분석할 가치가 있다. 그렇다 참여정부는 자유주의적 개혁요구와 사회주의적(사회민주주의적) 개혁요구를 양쪽에서 수행하려했던 정부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유장관은 발제문에서 사회자유주의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치와 경제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전적으로 승인하는 가운데 사회적 형평과 통합, 기회 균등과 경쟁의 공정성, 사회적 안전과 평화,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사상적 이론적 흐름을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말은 참여정부가 우리의 헌법가치를 “자유민주주의적 개혁목소리와 사회민주주적 개혁 목소리”가 모두 들어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뜻이다. 결국 현행 헌법 하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헌법을 수호한다면 중도 통합적인 지향과 더불어 좌우 양쪽의 개혁을 두루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역시 옳은 주장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서구의 역사처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역사발전의 경험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사적 시간대와 한국의 시간대는 불일치하다. 쉽게 말해 우리는 서구가 어느 단계에서 경험한 것을 미처 경험하지 못한 채 급격하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온 부분이 너무 많다는 말이다. 이를 두고 “압축성장” 또는 “세계사적 시간대와 한국사적 시간의 불일치“라고 한다. http://www.goodpol.net/discussion/progress.board/entry/112 (좋은 정치포럼 김대호 소장) 

예를 들어 우리는 봉건시대에서 근대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구처럼 자유주의 혁명을 거치지 못했다. 따라서 사실상 자유주의가 뭔지 시장주의가 뭔지도 모른 채 허겁지겁 산업화 단계를 지나왔다. 해방이후 남한의 권력을 잡은 보수 세력은 사실상 무늬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다. 알고 보면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주의자, 전체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게다가 우리의 근대화는 박정희라는 인물에 의해서 국가가 모든 걸 진두지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계획을 정하면 민간은 알아서 따라가는 방식은 말만 자유민주주의지 실상은 일본 명치유신 식이나 소련의 소비에트 식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다 보니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질서가 중요시되는 자유주의 개혁은 애초부터 없었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고 무역과 개방으로 선진정보들이 진입하자 박통식 국가주의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곧바로 남한은 민주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구분이 없이 몽창 뒤섞여 민주화 운동이라는 한 묶음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우리는 겪는다.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 국가주의를 대체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다. 국가가 시시콜콜 다 개입하여 시장의 활력을 죽여 놓았고 과다한 재정투입으로 비효율을 양산했으니 감세, 작은정부등의 반대급부로 모순을 치유하자는 발상이다. 80년대 레이건과 대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념지향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가주의를 겪어왔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서구가 겪어온 재정팽창이나 복지병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고도성장으로 일자리는 확보했지만 산업은 전반적인 저임금 구조로 지탱해왔고 지역불균형은 끔찍한 수준이었다. 사회적 안전망은 그 기반조차 있지 않았다. 서구가 경험한 과정을 우리는 건너 뛴 것이다. 

87년 6월항쟁으로 우리는 급속히 민주화 단계로 진입한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 민주화의 완성일 뿐 민주화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그 누구에게도 없었다. 결국 민주화에 대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나 그 보상의 형태는 각개 약진으로 나타날 뿐이다. 

국가 권력의 속박에서 벗어난 대기업, 노조, 정당(지역정당), 교수, 법조, 의료 등등의 전문가 집단이 기득권을 생성한다. 지방토호, 땅부자, 관료집단 역시 국가권력의 공백을 즐기는 기득권들이 된다. 

서구는 봉건제-> 자유주의 혁명 -> 국가주의(파시즘/사민,사회주의) -> 신자유주의 -> 제3의 길 ...이런 시퀸스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역사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다 보니 각 단계별로 한쪽 방향의 모순이 드러나고 다음 단계에서 다른 방향으로 그 모순을 치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 봉건제를 타파하는데 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를 표방하기만 변종 국가주의가 사용되어 변종 자유주의 + 변종 전체주의 + 변종 사회주의식의 대짬뽕 이념노선이 진행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역시 자유주의 + 사회주의가 뒤섞여 변종 기득권주의로 변신하는 경험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모순은 세계사적 처방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는 모순이 한쪽 방향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좌, 우파는 생각이 다르다.  

좌파는 오로지 좌파적 행동으로만 지금의 모순이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반신자유주의를 외친다. 이른바 국가가 시장을 규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부분에 따라서는 시장주의 자체를 경험한 역사가 거의 없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과 능력평가가 뭔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우파 역시 문제다. 이들은 닥치고 무조건 시장만능주의를 외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면서 지나친 복지, 아니 사회안전망 자체를 구축한 적이 없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닥치고 시장만능주의를 외치면 서민경제와 사회 공동체는 붕괴하고 만다. 

우리에게 지금 자유주의적 개혁과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이 동시에 요구된다. 대한민국이 처한 독특한 현실 때문인 것이다. 결국 유장관의 판단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다. 맞다. 참여정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라고 양쪽 모두의 개혁과제를 역사적으로 부여받은 것이고 “사회자유주의”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노선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이다.
 

2. 

그럼 왜 실패했을까?. 

유장관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현실적 제약과 역량의 부족 두 가지로 분석해냈다. 현실적 제약의 예로 참여정부 집권당시 불어 닥친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질서와 국내 기득권 세력(주로 언론)의 강고함을 들었다. 또한 역량부족의 예로는 첫째, 대통령의 리더십 둘째, 무기력했던 정치세력, 셋째, 빈약한 정치기반을 들었다. 

대외요인이야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게재가 아니므로 사실 구차한 변명일 수 있다. 대외요인 마저도 극복해야 하는 게 당시대 책임을 진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실패 원인은 즉 능력부재, 전략부재로 귀결된다. 올바른 이념지향을 장착했던 참여정부가 실패하게 된 원인은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무능력했고 추진력을 가진 정당으로 세력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혹자는 권력기관을 풀어준 책임이라고 한다. 대중이 대통령에게 개혁과제를 부과했으면 무조건 힘을 사용하여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라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예를 든다. 그러나 이건 어차피 결과론일 뿐이고 절차를 무시한 권력기관의 독점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유치한 발상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하는 짓봐라. 초딩하고 싸우자고 경찰 푸는 꼴이란 기가막힐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차베스가 되지 않은 건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이라고 본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자유주의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회자유주의는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 낼 것이라고 구체적 메시지를 날렸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적리더십을 가진 집단,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득권에 피해 받고 있는 대상의 격렬한 호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예를 들면 지식노동자 집단 또는 화이트칼라 집단, 중소 서비스업 집단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은 전통적 지지층을 찾아 민주당으로 회귀했으나 시대가 요청한 사회자유주의적 개혁은 전통적 민주당의 지지층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앞서 이야기 한 집단이 새로운 혁신 그룹으로 당 안팎에서 거세게 밀려 들어왔어야 하는데 결국 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는 보수 우파 세력이 이른바 뉴라이트 집단을 구조화하여 한나라당의 외곽에서 이들과 당의 교집합을 이루어낸 것과 완전히 비교된다. 

한나라당은 이를 성공시켰고 열린우리당은 이를 성공시키지 못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승패가 갈리게 된 것이다.

 

3.

유시민장관은 사회자유주의 미래를 이야기 하면서 오바마 당선자를 배출한 미국 민주당의 구조에서 사회자유주의자들이 활동하면서 보수 한나라당과 경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또한 만일 우리의 선거제도가 독일식 선거제를 채용한다면 독자적인 정당을 구축한 뒤 정치연합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두 가지 길 모두 비관적으로 본다고 한다.  

우선 민주당 내부의 혁신에 대한 비관이다. 유장관은 열린우리당을 파괴했던 비민주성이 민주당 내부에 존재 하는 한 더 이상 외부의 혁신세력이 민주당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사회자유주의자들이 공존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반보수대연합의 구성원으로 비판적 지지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사회자유주의자들의 당으로 전폭적인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다음으로 유장관은 선거법 개정의 비관론을 피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 있는데 영호남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진행할리 없다는 이유다. 결국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거대 양당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데 시대에 뒤떨어져가고 있는 민주당에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다시는 흡수되지 않을 테니 결과적으로 모든 게 비관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유장관은 실낱같은 해법도 제시한다. 이른바 고난을 각오한 독자정당론이 그것이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처럼 생존모드의 사회자유주의 신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세를 구축한다면 ‘정치적 치킨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치킨게임이란 열차 선로에 나란히 서서 열차가 다가오기전 최후까지 선로에 남아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결국 독자정당을 만들어 독자후보를 낸 후 이 후보를 반한나라당 전선의 후보로 만들어 정치연합의 구심점으로 만들자는 발상이다. 결국 이는 02년 개혁당의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동원하자는 뜻인데 이는 유장관이 07년 대통합신당 방식의 오류를 인정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과연 유장관은 이 방향으로 해법을 잡은 것인가?.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역당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이를 견인할 새로운 정당이 탄생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이건 상당히 호흡이 긴 승부인데 과연 이 기간 동안 이른바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버텨낼 수 있을련지 그것이 의문이다. 

어찌 보면 지금 정당을 이야기하는 건 사치일수 도 있겠다. 유장관이 정당을 이야기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금 들뜰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반이 닦여 있지 않은 무모한 정당 만들기는 친박연대식의 팬클럽 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지금은 오히려 정당보다는 무브먼트, 그러니까 사회자유주의 운동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닐까?. 

온라인의 연구모임을 만들고 활성화 하자. 그리고 이 연구모임을 통해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고 이를 출판 콘텐츠로 확보한 뒤 오프라인의 강연회, 출판기념회 등을 진행하면서 운동의 방식으로 사람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1~2년 정도 활동을 만들어낸 뒤 거기서 파생된 지적리더십을 바탕으로 정당 준비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박토를 고르고 씨를 뿌려야 한다. 종자는 좋은 것으로 확보했으니 지금은 좋은 밭을 골라 씨뿌릴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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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머털도사 2008/12/23 08:20 # 삭제

    굉장히 좋은 글이군요.
    분석도 적절하고 식견이 굉장히 높으신 분 같네요.
    아침에 좋은 글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 지지자입니다.)
  • 새벽안개 2008/12/23 08:25 #

    요즘 경북대에서 하는 유시민 전 장관의 경제학 강의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습니다. 차분히 내공을 쌓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자그니 2008/12/24 02:13 #

    Social-Liberalism 인건가요;; 글에서 케인즈 주의와 박정희식 국가주의가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과연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사회-자유주의적 해법은, DJ노믹스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이긴 합니다. IMF 극복을 위해 DJ가 사용한 방법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것이 노무현 정부때도 필요한, 현재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이념적 지향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자유주의적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것이 올바른 해법이었다-는 이야기가 너무 갑작스럽게 전제되어 버리니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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