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실부터 분석해내자

한국의 소위 진보학자들의 문제점은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도구로 외국사례를 너무 쉽게 가져온다는다는 데 있다. 물론 역사발전 단계의 선경험자의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결과물을 얻어내지는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선 한국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사를 망라해 대단히 복잡하고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밟았다. 따라서 지구적으로 그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증상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이고 만성적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이 만일 그럭저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발전해 선진국 단계에 오른다면 이태리의 나쁜 점, 미국의 나쁜 점, 한국의 나쁜 점이 골고루 섞인 이상한 변종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가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진보학자들의 문제는 이런 대한민국의 특수성의 과정을 대강 건너뛰고 외국 이론과 사례를 기계적으로 가져다가 억지로 발전전략으로 맞춘 다음, 정치 현실에서 부조화의 파열음이 일어나면 이를 모두 "덜떨어진 국민의식" 또는 "운이 따르지 않는 대외조건" 탓 등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계속 반복된다. 왜냐하면 대개 이런 진보학자들이 출판, 언론, 미디어 등의 매체 플랫폼을 장악하고 메시지를 생산해내다 보니 결과적으로 대중 역시,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너무 쉽게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진보일각에서 또 불기 시작한 이른바 북유럽 모델이라는 것이다. 경북대 이정우 교수님이 대표적인 북유럽모델 신봉자이다. (개인적으로는 이정우 교수님 같은 분은 학자로서 존경하는 편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71004114101&Section=02

좀 답답한 게 이교수님도 그만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드려다 봤으면 북유럽 모델이라는 것이 왜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지, 또한 설사 북유럽모델이 타당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한국사회에서 어떤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아실만한데 대체로 이런 내용은 건너뛰고 곧바로 직진 드라이브를 거니 문제라는 말이다.

물론 이런 외국모델에 대한 초현실주의 드라이브는 이정우 교수님의 학자적 능력과 양심의 문제이기 보다는 어떤 정치적 입장에 경도된 매체의 문제일 수 있다. 핵심을 슬쩍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조금 다른 색깔로 윤색하여 특정 정책의 선전선동 팜프렛으로 만드는 재주가 우리 언론에겐 많이 있다는 거...이젠 뭐 놀라운 일도 아니다

진보학자들은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대한민국의 국가주의 발전전략, 이른바 박통 전략을 대체할 수단으로 소련모델, 북한모델, 서유럽모델, 북유럽모델, 영미식모델 등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중에서 소련/북한 모델은 이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게 되어 버렸고 남은 건 결국 영미식, 북유럽, 서유럽식 세 가지인데 진보학자들은 그중에서 북유럽식 (노르딕식)을 가장 진보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나보다. 요즘 거의 모든 포커스는 북유럽식으로 맞추어져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당장 북유럽식을 이식시키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는 뭐랄까. 환자에게 CT나 MRI를 찍어보지 않고 외국 수술교본을 가져와 수술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환자 가족들이 이를 보면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의사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또한 환자입장에서 더이상 대안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찔끔하고 참고 물러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건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다.

난 지금 현실에 대한민국에 북유럽식을 이식시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다고 본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북유럽 모델은 대한민국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대표적으로 스웨덴)은 노동참여 비율이 80%, 그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80~90%다. 결국 노동인구의 70~80%가 소위 월급 받는 임금근로자이다. 또한 사회의 공정성, 공평성 시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신뢰지수가 높은 사회다. 이는 언론, 행정제도 등이 공정성 시비를 하지 않도록 세련되게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노동참여율이 60~65%, 그중 임금근로자 역시 60%에 불과하다. 결국 노동인구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고작 40%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언론, 행정등의 사회제도적 신뢰지수는 극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유럽 모델을 꺼내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결과는 둘 중 하나다. (둘다일 가능성도 있고)

첫째 닥치고 재정 팽창이다. 공정한 시장의 평가가 부재한 사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파열 없이 임금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장 기능, 그러니까 능력 효율 무시하고 막대한 임금보조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관계자가 방송에 나와서 1년에 10조씩만 국가에서 지원하면 간단하게 정규직 수준으로 비정규직을 컨버전 할 수 있다고 서슴없이 주장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다. 결국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위래서 아래로 쏟아 부으면 다 해결된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과연 이른바 노르딕모델이 말하는 안정성과 효율이 이런 식으로 가당키나 할까? 이렇게 가다가는 노르딕 식으로 가기 전에 되려 라틴식 먹튀경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결국 남미식 하이퍼 인플레이션 & 약탈경제 (눈먼 국가 돈 누가 먼저 먹나요 식)가 되지 않으리나는 보장이 없고 이를 시도한 정권은 앞으로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 틀림없다.

둘째는 기득권끼리 이해관계 쟁탈이다

무조건 재정투입식이 아니라면 뭔가 시스템으로 재정투입의 합리적 근거를 정해야 한다. 북유럽 모델은 그 근간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두고 있다. 북유럽은 기후, 지형, 외교, 안보에 있어서 취약하다. 영토에 비해 인구도 적기 때문에 내부 대응력도 적다. 살아남기 위해선 대외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이런 조건하에서 필요한건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이 대타협 뿐이다. 그런데 타협은 신뢰가 있어야 하고 신뢰의 기반은 사회의 공정성과 공평성에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전통이 살아 있다. a라는 회사에서 일하나 b라는 회사에서 일하나 노동자 입장에서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살아 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다 근로조건이 비슷하면 직업 간 보수격차도 적다. 이 모든 것이 능력위주의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단 능력에 의해 생산성이 평가되면 근무조건이나 회사형태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것이 쉽게 된다. 왜냐하면 누가 대표가 되어도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두루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예를들어 삼성 또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것과 그들의 하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과 임금차이는 많게는 50% 차이가 된다. 일의 난이도 차이가 있다고?. 뻥치지 마라. 어차피 중소하청으로 아웃소싱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대기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결국 원가절감과 리스크 헤징이라는 측면에서 경영위험을 회피하고자 아웃소싱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자본이나 경영자의 위험회피 수단이 되는 것일 뿐인데 왜 근로자들의 임금차별로 까지 이어지느냐 말이다. 누가 이렇게 만든것인가. 결국 비슷한 일을 하고도 구조적 모순 때문에 대기업 근로자는 생산성 대비 과다한 임금을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 저임금을 받는 게 된다. 대기업 노조 입장에서 볼때 "이건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한거다"라고 말하겠지만 솔직히 이건 심각한 모순이다.

하지만 기업은 부족하나마 시장의 논리가 살아있으니 (개인능력이 아주 뛰어나면 혹시 점핑할 수도 있으니) 그나마 낫다.공공기업의 근로형태, 대학교수, 교사, 공무원, 의사, 법조 등등이 지위와 보수체계는 좀 지나친 면이 많다. 왜 대졸자들이 공무원, 교사시험에 미치고 뛰어난 아이들이 죄다 의사 변호사로 몰리는가?. 이들 직업구조가 뭔가 자유시장 논리에서 벗어난 독점적 이익, 그러니까 지대추구라는 메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의 기득권은 한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대체로 지속적이고 영속적이다. 왜냐하면 기득권의 양을 이들 스스로 콘트롤(이익집단화, 노조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시정하지 않고 무슨 사회적대타협인가?

물론 우리에게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노사정에 실질적인 타협의 가능성은 고사하고 대표성 자체가 확보되어있는지도 사실 의심스럽다. 과연 경총과 전경련이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가? 과연 민노총, 한 노총이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가?.게다가 우리는 근로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아닌 30% 달하는 자영업이 있다. 그뿐만 아니다. 일자리 부족 때문에 아예 근로자에 속하지 못하는 300만에 달하는 잠재 실업자들도 있다. 이들은 어떤 명목으로도 노사정이라는 대타협에 포함되지도 못한다.

사실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노사정을 만들어놓고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의 합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 똥배짱들이다. 거듭말하지만 이해관계자 조정이 광범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그건 말짱 황이다.  이런 한국적 상황을 그대로 둔 채 특정 정치세력이 정권모델로 '북유럽모델"을 차세대 성장발전전략으로 가져온다면 그때는 기득권끼리 이해관계의 조정만 하루 종일 하다가 5년 임기가 훌떡 지나가는 악순환이 연출될 것이라고 아주 난 확신한다.

진보 일각에는 여전히 복지국가 모델을 들고 오기도 한다. 어설픈 대중들은 복지국가라는 것이 개인의 책임을 국가의 책임으로 치환해 준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복지예산의 확충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왜냐하면 OECD 국가에 비해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에 그런 거다. (우리는 미국에 비해 절반, 유럽에 비해 1/3 수준이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당장 우리가 진행해야할 국가목표인 것처럼 호들갑떠는 것도 현실의 우리 모습을 간과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단번에 그렇게 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거다. 더욱이 복지국가의 방식이 당장의 증세를 통해서 재정을 늘리면 간단히 이루어진다는 식은 생각하기에 좀 어처구니가 없다.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은 일단 자유주의 혁명과 자유주의 시스템을 거친 후 도달되었다. 봉건제 사회의 전근대성(신분계급, 관행, 지대등)을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 경쟁되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통해 혁파한 후 그 질서를 바탕으로 국가가 개입범위를 늘려가면서 복지국가 건설이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전근대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국가의 힘으로 복지국가 모델이 진행된 사례는 소련과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인데 이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 결코 아니다. (아마 일부는 이걸 원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근대성이 남아 있다. 참여정부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특권, 반칙, 기득권, 천민성이 바로 그것이다. 능력으로 평가되지 않고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는 사회, 불균형 성장으로 과도한 부동산 이익이 보장되는 사회, 천민 자본주의 약탈성이 도드라지는 사회, 배타적으로 조직된 조직논리로 기득권이 보장되는 일종의 특권제 사회등..

이런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국가권력이 복지국가 모델을 돌리면 어케될까?. 결국 국가가 조성한 재정의 상당수를 이들 기득권이 고스란히 다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건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과 질서의 확립, 민주주의 성숙에 따른 사회의 공정, 공평한 가치보상체계 정립, 엄격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문화 정립, 패자부활전과 평생교육 시스템 수립등 자유주의 개혁이 강력하게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확보를 통한 복지국가 모델을 돌리면 결국 재정을 줄줄 세고 대중은 증세에 짜증을 내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대중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참여정부가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에는 이런 증상도 일부 포함된다.

결국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왜 우리가 연구를 운동처럼 강화해야 하는가? 이런 한국사회의 본질을 파헤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연구운동을 출판, 컨텐츠 생산 운동으로 확산해야 하는가. 이런 모순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현재의 출판, 컨텐츠 시장은 한국의 현실을 모르는 (아니 전반적인 모습은 감추고 이면만 드러내고 싶은) 강단좌파, 그러니까 외국이론 이식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의 모순을 드러내지 않고 단지 목표 지향만 외국에서 빌려와서 그대로 이식하려하면 개박살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에 더 현명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의 현실의 모순에서 해답을 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외국의 경험이나 자료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먼저 파악하고 난 뒤 그 토대 위해 우리의 시스템을 만들 부품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설계도가 아니다 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http://www.goodpol.net/inquiry/statistics.board/entry/33 

좋은정치포럼 김대호 소장 - 복지가 아니라 정의가 먼저다 (참고해 보면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