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 아시나요? 칼럼


4월 8일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일이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가 수요일 학교를 안간다고 해서 뭔일인가 했더만 그날이 교육감 선거 투표일이 었던 것이다. 나 역시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유권자다. 그러나 나부터 이리 교육감 선거에 둔감하니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안봐도 비디오다.

4월 8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두가지를 이야기 하고 싶다. 첫째는 교육감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이고 둘째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마케팅 구조에 대해서다.

1. 교육감 선거의 의미

첫째, 교육감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본다. 우선 과거와 달리 교육감을 (해당 지방자치 영역의)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공교육을 해당 지방자치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도에 의해서라고 한다. 법률적 근거로 교육자치법이 있다. 사실 시도별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상당히 크다. 이를 중앙정부가 주빈 자치화 한다는 것은 어쩜 놀라운 일이다

경기도 교육감의 권한이 무엇인가?

▶ 8조5천억 여 원(2008년기준)의 예산을 편성·집행
▶ 8만7천 여 명에 이르는 경기도지역 공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들의 인사권
▶ 2,000여명의 초, 중등교장 인사권
▶ 25명의 교육장 인사권
▶ 경기도립중앙도서관등 도교육청 직속기관(17개)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13개) 인사권
▶ ‘학력신장방안’, ‘수준별 이동수업’, ‘일제고사 시행’등 각종 정책을 추진
▶ 학원조례, 급식지원조례 같은 조례안 작성
▶ 0교시 부활, 방과 후 야간자율학습 같은 교육과정 운영
▶ 학교 신설과 이전 및 폐교 /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인가권 / 학교체육과 보건 / 학교급식운영 / 평준화 결정
▶ 과학기술교육,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 사항 등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

내 의문은 이런 막중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을 시도단위별 주민 직선으로 치를 마음가짐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어찌보면 이는 유시민 장관이 이야기한 이른바 후불제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거다. 
솔직히 말해 이런식의 교육자치는 투쟁과 대립의 역사적 산물로 찾아온게 아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교육감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다. 물론 혹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건 홍보의 문제이지 당위의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라고 말할 수 있다. 얼추 틀린말은 아니다. 그러나 홍보를 탓하기 전에 우선 기반이라는게 있다. 인식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홍보량을 높인들 사고체계는 잘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듯이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자" 라는 당위는 그럴싸해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함정이 있다. 대통령을 둘러싼 국민의 주권에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점철된 민주주의의 투쟁사가 겹쳐있다.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중앙의 권력에 의해 지방이 무차별로 수탈되고 왜곡되는 경험을 많이 겪었다. 

대통령 선거 직선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는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물로 다가온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흘려온 땀과 피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태도와 인식의 바탕은 남다른 것이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는 이런 감동이나 과정이 전혀 없다. 완전 생략되었던 것이다.

어느날 하늘에서 불쑥 사람들의 눈앞에 던져놓여진 것 같다. 솔직히 어리둥절하다. 공교육 행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예 교육게 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교육자치 해보아요" 라는 식의 숙제가 내려진듯 한 느낌인데 이를 과연 우리는 쉽게 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이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 (교육자치법을 만드는 과정속에서) 이는 뭔가 꼼수가 있었다고 본다.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교육 자치라는 선의가 하나도 없었다고는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선의는 당의정과 같은 것이고 본질은 교육자치를 빙자하여 교육감의 권력을 강화하는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었나 싶다

내가 생각하는 대안은 차라리 학교단위별 교육대표 직선제다. 그것이 교장 직선제가 되었던 아니면 교장과 별도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대표가 되었던 암튼 학교단위별로 주민들의 총의를 모은 대표자를 선임하게 한뒤 그 대표자들이 모여 교육감을 선출하게 하게 하는 제도가 더 나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낫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해당지역 주민과 학교의 이해관계 투쟁이 벌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교육자치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이런 기반이 확대되어 나아가는 과정에 이르러 비로소 교육감 직선제라는 선택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지는게 아닌가 싶다. 지금은 이런 과정이 싹 생략되고 그냥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 뭔가 밥상만 떡하니 차려논 느낌만 든다.

난 대한민국 공교육이 살아날 유일한 길은 광역화, 획일화가 아닌 지역특성화, 맞춤화라고 본다. 아주 작은 단위지역의 이해관계와교육의 역할이 제대로 일치하면 그게 공교육 혁신의 동력이 되는것이지 일제고사 식의 광역화, 획일화된 구조는 절대 교육혁신의 동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비단 경쟁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획일화된 경쟁교육도 문제이지만 획일화된 평등교육도 문제다. 교육감 한명이 바뀌어 뭔가 그럴싸한 평등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쳐도 이를 광역단위 전체에 획일화 시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는 거다. 아래로 부터 의지가 없이 상부 변화를 통한 정책집행은 경험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것이 뻔하다는 말이다.

또한 교육감 선거는 명목상으로는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광역단위 직선제선거를 치르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구조가원초적으로 투명할 수가 없다.  서울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선거할때 과연 선거비용이 얼마나 들까?.장담하건데 두자리수 억단위는 당근이 그 이상의  돈이 들지 않을까도 생각된다.

과연 그 돈을 교육감 후보들이 어찌 조달하는가? 정당의 보조도 없이 정치인도 아닌 그들이 자금을 모으는 건 애초에 다 불법이다.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면 죄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의 사법처리를 받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내 개인적으로도 한 광역시도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뭐랄까..?. 선거브로커들의 돈잔치나 다름이 아니었다

결국 교육자치라는 선의는 발효가 되어 공중으로 날아가고 안좋은 결과물은 찌거기가 되어 냄비의 바닥에 들러 붙는다는 거다. 그찌꺼기를 주민들이 숟갈로 긁어먹게 되는게 지금 교육감 직선제의 폐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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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마케팅 구조

대략 보면 선거판세는 기호 2번과 기호 4번의 싸움으로 되고 있어 보인다. 이는 현 교육감 출신인 기호 4번의 후보와 범도민 후보를 타이틀로 걸고 있는 기호 2번 후보의 대립구도라는 점에서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과 구조가 비슷하다. 게다가 기호 2번은 선거켐페인의 주제를 '이명박식 교육 타파'로 걸었고 기호 4번은 '전교조가 교육을 망친다"로 걸었다는 점도 비슷하다.


결국 지난 7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재미봤던 마케팅 구도(반 전교조 마케팅)를 이번엔 기호 4번 후보가 꺼내들었다는 것인데 과연 이번에도 비슷한 효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선거판세와 구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거판에 깊숙히 개입해 봐야 한다. 특히 교육감 선거처럼 낮은 투표율을 기반으로 직능단체, 사조직, 선거브로커가 많이 개입된 선거일수록  더 그렇다. 그런측면에서 볼때 피상적인 구조만 보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좀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건, 똑같은 작전을 되풀이 한다고 해서 동일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기호 4번 후보의 "반 전교조 마케팅"은 지난 7월처럼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것 같다. 선거막판에 전교조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가변적이지만 만일 전교조가 무대응으로 나선다면 별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식상해졌다는 뜻이다.




지난 7월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반 전교조 켐페인"이 먹혔던 것은 이른바 촛불시위에 대한 역풍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본다. 뭔가 이념적 대립전선이 그때 만큼 극명하지 않다. 되려 반전교조 레파토리를 또 끌고 나온것은 "작년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왔네" 식으로 역풍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예를들어 전교조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도 "지나친 전교조 때리기 = 색깔론 = 역풍"으로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튼 (내 판단으로)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마케팅 메세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특권교육 저지>전교조가 교육을 망친다"는 메세지보다 좀더 (상대적) 영향력을 만들지 않을까 한다.

마케팅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잘못은 성공한 사례를 너무 쉽게 반복한다는데 있다. 물론 제반상황이 동일하다면 반복 만큼 무서운 마케팅 전략도 없다. 그러나 그건 긍정적인 메세지로 시장을 확대할때나 가능한 일이고 (마치 코카콜라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로 상대를 타격해서 얻은 반사이익은 쉽게 되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는건 한번이면 충분하다. 이걸 되풀이 하면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왜냐하면 공포심이 누적될 수록 그것을 방어하려는 반발심 또한 반사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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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희망인프라 2009/04/06 12:01 # 삭제

    그러보 보니 8일이 경기교육감 선거일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셨으면 하는데...
    그나저나 서울은 안 하남?^^;
  • 안경소녀교단 2009/04/06 12:27 #

    이미 서울 교육감은 강남 아줌마 치맛바람의 파워로 공정택이 되었었죠.
  • Karin 2009/04/06 17:46 #

    매번 사는곳 근처의 교회에서 투표를 했었는데

    종교시설이 아닌 곳으로 투표소가 변경됐더군요..
  • 조중동은 찌라시 2009/04/07 23:03 # 삭제

    이번에는 꼭 투표해서 정신차리게 합시다 맨날 서민 당하지만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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