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1. 대통령 비리의 배경
□ 권력 집중
- 제왕적 대통령제는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지적하는 개념임. 미국은 3권 분립이 비교적 분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음. 그렇다면, 3권 분립이 불분명한 한국의 대통령제는 두 말할 나위 없음.
- 한국의 대통령은 무소불위, 못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여당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고, 사법부는 행정부의 인사권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타 공공 부분을 지배하는 권력자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사회의 쏠림 혹은 다원성 결여
- 권력 집중은 한국 사회의 쏠림현상에 의해 더욱 촉진되는 경향이 있음. 한국 사회는 아직 다원주의 사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권력은 분산되기보다 수렴되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매우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도 쏠림 현상에 기여하고 있음.
□ 견제와 균형의 붕괴
- 민주주의는 도덕 정치가 아님. 철인정치도 아님. 인간의 욕망을 전제로 다양한 욕망이 충돌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음. 말하자면, 욕심을 욕심으로 견제하는 것이지, 선의에 바탕한 제도가 아님.
- 따라서 견제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음. 견제받고 감시당하고 고발당한다는 현실을 인식해야만 자기 행동을 제어하게 됨.
- 따라서 대통령이 견제받지 않는다고 의식하면,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음. 그 견제는 막연한 여론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것이어야 하며,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함.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는 영원한 진리.
2. 노무현 대통령 비리의 의미 및 특성
□ 대통령 연루 최고 권력의 비리
-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어 있음. 대통령이 주도했는지, 알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대통령을 위해 가족과 측근들이 비리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통령 부인과 형, 아들, 최측근의 부패라는 점에서 최고 수준의 비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제도적 메카니즘에 의한 적발이 쉽지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통령의 적극적인 비호
- 노대통령은 측근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 당사자는 제대로 비판하거나 단죄한 적이 없음. - 최도술 정무비서관의 수뢰 때는 재신임을 물으려고 함으로써 최와 자신을 동일시할 정도로 일체성을 과시함.
- 노건평의 2004년 수뢰 때는 돈 제공자를 비난하고, 돈 받은 형을 비호함.
- 안희정 사건 때 역시 안희정에 대한 동정의 표시를 함.
- 강금원에 대해서는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았다고 했음.
- 최도술 사건 때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 때 주변 인물의 부패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전에 막는 일이 가능했을지도 모름.
□ 도둑 정치
- 청와대 공금을 빼돌린 것은 전형적인 도둑정치임.
□ 패거리 의식
- 노대통령 관련 비리는 후원자들 사이의 불법적 거래였음. 이는 패밀리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패거리의식의 발로였음.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403
**
참여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 나와서 경향신문 이대근이 발제한 내용이다. 우선 그는 대통령은 무조건 견제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표적수사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발제문 시작부터 노대통령이 연류되어 있다고그는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실제 검찰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바가 없다. 20여일 동안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게 그 단적인 예다.
또한 어떤 피의사실도 법원에서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게 문명국가의 상식이다. 아직까지 법원을 통해서도 어떤 결정도 내려진바 없다. 표적 수사, 기획수사로 공방만 있을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사의 대표에디터가 공식적인 토론장에 나와서 마치 자신이 판사인양 판결문 읽듯이 좔좔 읽어내려간다. 솔직히 조중동도 지들 신문에서나 제목장사로 몰래 끄적거렸지 이렇게 공식토론 석상에서 발제문으로 발표하는 만행(?)은 하지 않았다.
게다가 패거리정치, 측근비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비리가 오랜기간 반복 유지되어있다고 기술함으로서 대통령은 물론 그주변의 지인과 정치인들까지 싸그리 도덕성 부재의 파탄자 취급을 한다.
이 발표이후 이 내용은 거의 모든 매체를 통해 사실처럼 전파된다. 왜?..조중동이 아니라 진보진영 내부의 규정이므로 사람들은 그 판단에 무게감을 둔것이다. 사실 이것이 결정타였다.
도대체 이것이 정치적 학살, 정치적 고문이 아니면 뭐가 고문이라는 건가.
경향신문은 이래놓고도 아직까지 어떤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는다. 그저 아까운 사람죽었다. 조문객이 줄을 잇는다. 이명박 정권은 반성하라 이런 말만 늘어놓고 있다. 솔직히 묻자. 이런 파렴치한 언론을 두고 그래도 조중동은 아니지 않냐 라는 그런 순진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과연..
**
이 만행을 후대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둔다. 이대근과 경향신문이 앞으로 역사에 어떤 취급을 받을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1. 대통령 비리의 배경
□ 권력 집중
- 제왕적 대통령제는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지적하는 개념임. 미국은 3권 분립이 비교적 분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음. 그렇다면, 3권 분립이 불분명한 한국의 대통령제는 두 말할 나위 없음.
- 한국의 대통령은 무소불위, 못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여당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고, 사법부는 행정부의 인사권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타 공공 부분을 지배하는 권력자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사회의 쏠림 혹은 다원성 결여
- 권력 집중은 한국 사회의 쏠림현상에 의해 더욱 촉진되는 경향이 있음. 한국 사회는 아직 다원주의 사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권력은 분산되기보다 수렴되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매우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도 쏠림 현상에 기여하고 있음.
□ 견제와 균형의 붕괴
- 민주주의는 도덕 정치가 아님. 철인정치도 아님. 인간의 욕망을 전제로 다양한 욕망이 충돌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음. 말하자면, 욕심을 욕심으로 견제하는 것이지, 선의에 바탕한 제도가 아님.
- 따라서 견제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음. 견제받고 감시당하고 고발당한다는 현실을 인식해야만 자기 행동을 제어하게 됨.
- 따라서 대통령이 견제받지 않는다고 의식하면,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음. 그 견제는 막연한 여론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것이어야 하며,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함.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는 영원한 진리.
2. 노무현 대통령 비리의 의미 및 특성
□ 대통령 연루 최고 권력의 비리
-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어 있음. 대통령이 주도했는지, 알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대통령을 위해 가족과 측근들이 비리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통령 부인과 형, 아들, 최측근의 부패라는 점에서 최고 수준의 비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제도적 메카니즘에 의한 적발이 쉽지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통령의 적극적인 비호
- 노대통령은 측근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 당사자는 제대로 비판하거나 단죄한 적이 없음. - 최도술 정무비서관의 수뢰 때는 재신임을 물으려고 함으로써 최와 자신을 동일시할 정도로 일체성을 과시함.
- 노건평의 2004년 수뢰 때는 돈 제공자를 비난하고, 돈 받은 형을 비호함.
- 안희정 사건 때 역시 안희정에 대한 동정의 표시를 함.
- 강금원에 대해서는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았다고 했음.
- 최도술 사건 때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 때 주변 인물의 부패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전에 막는 일이 가능했을지도 모름.
□ 도둑 정치
- 청와대 공금을 빼돌린 것은 전형적인 도둑정치임.
□ 패거리 의식
- 노대통령 관련 비리는 후원자들 사이의 불법적 거래였음. 이는 패밀리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패거리의식의 발로였음.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403
**
참여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 나와서 경향신문 이대근이 발제한 내용이다. 우선 그는 대통령은 무조건 견제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표적수사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발제문 시작부터 노대통령이 연류되어 있다고그는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실제 검찰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바가 없다. 20여일 동안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게 그 단적인 예다.
또한 어떤 피의사실도 법원에서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게 문명국가의 상식이다. 아직까지 법원을 통해서도 어떤 결정도 내려진바 없다. 표적 수사, 기획수사로 공방만 있을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사의 대표에디터가 공식적인 토론장에 나와서 마치 자신이 판사인양 판결문 읽듯이 좔좔 읽어내려간다. 솔직히 조중동도 지들 신문에서나 제목장사로 몰래 끄적거렸지 이렇게 공식토론 석상에서 발제문으로 발표하는 만행(?)은 하지 않았다.
게다가 패거리정치, 측근비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비리가 오랜기간 반복 유지되어있다고 기술함으로서 대통령은 물론 그주변의 지인과 정치인들까지 싸그리 도덕성 부재의 파탄자 취급을 한다.
이 발표이후 이 내용은 거의 모든 매체를 통해 사실처럼 전파된다. 왜?..조중동이 아니라 진보진영 내부의 규정이므로 사람들은 그 판단에 무게감을 둔것이다. 사실 이것이 결정타였다.
도대체 이것이 정치적 학살, 정치적 고문이 아니면 뭐가 고문이라는 건가.
경향신문은 이래놓고도 아직까지 어떤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는다. 그저 아까운 사람죽었다. 조문객이 줄을 잇는다. 이명박 정권은 반성하라 이런 말만 늘어놓고 있다. 솔직히 묻자. 이런 파렴치한 언론을 두고 그래도 조중동은 아니지 않냐 라는 그런 순진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과연..
**
이 만행을 후대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둔다. 이대근과 경향신문이 앞으로 역사에 어떤 취급을 받을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