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언론에게 그만큼 뒤통수 맞았으면 느끼는게 있어야지

이정도 뒤통수를 쎄게 맞았으면 이젠 깨닫는게 있어야 사람이다. 이렇게 당하고도.."뭐 세상이 다 그런거지"라고 푸념하고 만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글이나 읽을줄 아는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0년 애써 가꾸어 놓은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고 난리다. 물론 일차적인 죄는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 집단에 있다. 그러나 이런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도 그를 떠받치고 있는 뭔가의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것이다. 사기꾼이 사기를 칠때는 바람잡이가 필요하고 소매치가 안창따기를 하려고 해도 그늘막이 되어주는 설레발꾼들이 있어야 하듯이 말이다.

아무리 이명박이 전무후무한 역사의 연구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지지대 없이 이런식의 막나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지지대의 정체는 무엇일까?. 앞서 포스팅에서 언급했지만 그건 바로"양복입은 원숭이들, 양복입은 개새끼들"이다. 겉은 그럴싸한 양복을 입고 있지만 이들의 속내는 원숭이나 강아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지금 민주주의의 무력화 현상의 근본에는 사람이 아닌 원숭이 강아지에게 쉽게 양복을 입혀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원숭이 강아지가 아닌 사람들)가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의 핵심이다. 이 지지대를 무너뜨려야 비로소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민주주의는 지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다.

원숭이에게 양복입혀주는 시스템

MBC 피디수첩 작가의 개인 이메일에 적힌 개인대화를 공개해놓고 "이것봐라 명예훼손의 증거나왔다"고 외치는 검찰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함 생각해 보자. 솔직히 "경영=일정정도 독재"라고 치부하는 요즘 개인회사에서도 저런식의 무자비하고 유치한 발상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런식의 경영은 결정적으로 생산력을 위축시켜 경영성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검찰이 저런식의 판단을 하는 원인에는 검찰 내부 인원들이 사고하는 시계가 세상 돌아가는 시간대에 비해 엄청 느리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것이다. 결국 이는 검찰 내부 조직원의 수준이 외부세상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이야기다. 풀어 이야기 하면 외부사람들은 "아 저런식은 되려 우리에게 마이너스야"라고 판단할 능력이 되지만 검찰은 그걸 판단한 능력이 안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런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이는 어쩜 당연한거 아닌가 싶다. 아무런 세상경험 없는 20대 젊은이에게 몇과목 시험 보게 해서 그 시험성적대로 검사임용을 한게 전부인데 과연 그 머리속에서 뭐가 나오겠는가.

게다가 그들이 검찰 내부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세상과 경쟁이 안된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은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결국 세상과의 경쟁은 커녕 내부 권력기관 과의 경쟁도 안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머리속에는 오로지 내부조직 논리, 내부조직 서열 이외에는 그 어떤 발전적인 생각도 없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벌어진 평검사와 대화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보직을 맞지 않는 평검사들마져도 결국 줄기차게 이야기 하는건 검찰 내부 조직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테니 누구도 건들지 말라 라는 것이다.

이렇게 철모르는 시험 공부쟁이들을 데려가 내부 논리로 똑같은 복제품을 만드니 내부에서 인재가 썩고 조직이 무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가끔 양심을 지키려는 돌연변이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서열구조, 외부 수혈이 전혀 가능하지 않는 폐쇄적 시스템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탈출 뿐이다.

피디수첩 사건을 다루다가 도저히 양심상 이를 두고 볼수 없어 검사직을 내던지 임수빈 검사 사건을 보면 이를 단적으로 알수있다. 이는 결국 답이 없다는 이야기다. 원숭이들이 양복입고 사람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 원숭이의 옷을 벗겨 버리지 못하면 사람이 옷벗고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슬픈 이야기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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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검찰 조직만 이런건 아니다.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엘리트 수급의 시스템이 다 이렇다. 언론문제도 마찬가지다. 언론고시로 언론종사자들 뽑는 시스템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 파생된것이다. 아니 생각해보자 일단 고시를 통해 조직원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안정된 처우가 보장된다는데 아니 어떤 바보가 조직의 명령에 당연히 따르지 않겠나.

이런면에서 보면 사실 언론노조나 언론단체도 참 한심한거다. 20년전부터 진작 이런 왜곡된 언론종사자 선발/훈육 시스템을 고치자고 했어야 옳다. 또한 언론인들의 내부 윤리규정도 치열하게 가꾸어나가야 했다. 최소한 세상돌아가는 시간대에는 맞춰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되려 진영논리로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적대적 공생관계의 틀을 만들었으며 또한 언론 종사자 진입장벽을 높히고 해서 내부 인력에 대한 기득권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

예를들어 진보언론이라는 한겨레, 경향등이 그랬고 일부 방송사들의 경우가 그렇다. 이리 되어 언론사 노조가 강력한 기득권이 되었고 이들이 정치권과 결탁하면 작금의 KBS꼴이 나는 것이다.

결국 지금의 언론문제도 역시 언론종사자 스스로가 치열한 경쟁 시스템에 자신들을 내던졌을때 비로소 풀리는 것이라고 본다. 말도 안되는 허위기사를 써도 진영논리에 파묻혀 "그럴 수도 있지"를 외친 결과가 지금의 이 개판 오분전 언론 상황이 된거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그저 안티조중동의 자세로 접근한다면 그건 결국 조중동을 도와주는 결과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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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우리사회의 통념은 시험잘봐서 검사가 되고 기자가 되면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인양 취급해줬다. 그리고 기왕 그 타이틀을 획득한 사람에겐 지나치게 관대한 대접을 해줬고 또한 그들이 외부경쟁 논리보단 내부 조직 논리를 따르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오늘부로 이 시각을 폐기해야 한다. 저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왔다. 원숭이가 시험쳐 양복을 입고 사람 흉내를 내고 강아지가 운좋게 양복을 얻어입어 사람 흉내를 하게 하는 저 시스템때문에 한국사회가 붕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스포츠가 더 페어플레이(공정한 규칙)에 가깝다고 볼수 있다. 아무리 과거 잘했던 선수도 올시즌 못하면 2군에 가고 연봉이 깍기도 한다. 반면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선수도 열심히 해서 기회를 살리면 팬들의 큰 사랑을 받는다. 이것이 진짜 오리지널 경쟁이다.

이런 오리지널 경쟁 시스템을 조성하여 원숭이들이 양복입고 꺅꺅대면 뒤통수를 날려 동물원으로 내쫓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가장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