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북폭에 대한 03년 노무현과 레이니의 청와대 대담

북폭 재론

뭐 외교전략상의 문제점 이런건 잘 모르겠다. 지금 그런걸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다만 94년 북폭계획의 과정과 이를 2003년 당시 정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기에 이를 기술하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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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과 한미동맹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에서..지은이 이진)

3월들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911테러는 미국으 세계전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미국인은 더이상 미국 본토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라크전을 결심한 미국은 한국의 전쟁지지 표명을 요청해왔다. 동맹국인 미국은 지지를 요구하는데 노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파병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청와대에서는 연일 파병문제를 논의하는 마라톤 회의가 끊이지 않았다. 3월 10일 노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부시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을 지지하는 공식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열흘 뒤인 3월 20일 새벽, NSC(국가안정보장회의)에서 대통령 관저로 긴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미국이 곧 이라크 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이었다. 오전9시쯤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다. 두시간 후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며 지지를 요청한다는 메세지였다.

노대통령이 대답했다. "귀국의 군사적 결단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노대통령이 다시 말했다. "(4월 18일에) 체니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모든것을 잘 마무리 하고 홀가분하게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이라크가 아니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전화통화였다. "나는 아침인데 이 양반은 굿나잇이라고 하네, 굿모닝 이라고 할 수도 없고..." 노대통령은 싱기운 농담을 던지고 자리를 떴다.

파병 문제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들은 입을 다물었다 파병은 반미냐, 친미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쟁의 대의명분이 무엇인가하는 점이었다. 참모들은 노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이자 파병반대자들에게 파명의 당위성을 설명할 명쾌한 논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국방 외교 NSC등 외교안보 실무진들만이 한미동맹 관계의 입장에서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일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었다. 노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배신감 속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같은 날 오전, 전 주한 미 대사 제임스 레이니가 청와대를 방문했다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노대통령은 94년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예정된 접견 시간을 훌쩍 넘겨 한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노대통령은 마치 증인 심문 하듯 질문을 솓아냈다. 94년 당시 미국이 대북 공격태세를 어느 수위까지 올렸으며 남한 정부와 어디까지 상의를 했는지가 주된 질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 "당시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레이니 대사
:  "한반도에 큰규모의 군대를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영변을 폭격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터 전대통령이 방북하면서 사태가 동결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 "만약 카터 전대통령이 북핵을 동결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이니 대사
: "다만 추측일 뿐입니다. 당시 백악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만반의 공격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한 다음날 루크 장군이 제게 전화를 해와 한반도에 새부대를 파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 한국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전문을 워싱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핵 동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대통령은 오래전 mbc가 방영했던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예로 들어 물었다

노무현 대통령
:  "댜큐에서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북 폭격을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레이니 대사
: "저도 그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태를 진정시킨 사람은 지미 카터였습니다."

노대통령과 레이니의 대화는 한미간 긴밀한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노대통령은 질문을 멈추고 잠시 침묵한뒤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남한까지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의 동의 없이 공격을 할 수 도 있었다는 사실을 들으면 한국인들은 매우 서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레이니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노대통령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노무현 대통령
: "이야기의 결론을 내보면 94년에는 한미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도 한국인들이 희생될 수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

외교 베테랑 레이니는 자신의 발언에 몹시 주의를 했다. 노대통령의 날카로운 질문들에 가장 기본적인 사실만을 확인해주려 노력했다.

레이니 대사
: "다만 확실한것은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말이 끝나자 마자 노대통령은 단호한 어투로 답했다.

노무현 대통령
: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 내가 할 도리를 다할 생각입니다. 한국 국민의 안전은 우방과의 동맹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쁜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화 모두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레이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노대통령의 외교발언이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NSC의 이종석 사무차장이 노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다

"대미 발언톤을 조금 낮추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노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종석 차장은 그때까지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읽지 못했닥고 회고했다. 레이니와의 대화는 노대통령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이 날 오후 청와대는 부시의 이라크전을 공식지지하며 건설 공병과 의무대 파병을 지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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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망록의 저자 이진은 전직 언론인으로 참여정부 집권 전반기까지 노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살폈다. 그가 책의 서문에 밝힌것 처럼 비망록의 목적은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기록자로서) 국정운영의 막전막후에서 노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을 노대통령의 직접 구술을 통해 밝히는 것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일단 위의 내용이 공정성이나 사실성을 충족한다고 본다.

노대통령과 레이니 대사가 나누었던 94년 이른바 영변폭격의 내용은 흥미로운 사실 몇가지를 알려준다. 레이니 대사는 노대통령에게 94년 당시 미국정부가 영변을 폭격할 준비와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 한반도에 병력을 출동시켜는 행동이 취해졌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물론 레이니 대사는 자신이 직접 그 계획의 무리함(한국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유추하자면 미국인 전시소개 계획)을 지적하고 이를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지적(레이니의 요구)이 받들여져 그것 때문에 북폭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레이니 대사는 하지 않는다. .

그리고 카터의 노력이 성공안되었을때 과연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라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레이니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관되게 주장한건 미국은 두개의 옵션(무력계획, 카터방북) 가지고 있었고 그중에서 하나인 카터의 방북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북폭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이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칫 한국의 의사결정과 상관없이 북폭이 진행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레이니가 "다만 모든건 미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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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94년 당시 미국이 북폭을 진짜 실행했을지 안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기록으로 볼때 확실한건 카터의 방북활동이 (어떤 사유로던) 실패했다면 당시 미국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나머지 한가지 밖에 없었을 것이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모든 결정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은 두손 놓고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 틀림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북폭을 했을까 안했을까가 중요한것이 아닌듯 하다. 보다 더 중요한건 미국이 전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에 한국정부가 어떤식으로 개입하고 끼어들 여지를 만드는 가에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결국 노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북핵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