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급을 부러워 하기전에

프랑스 청년들은 일하고 얼마나 받을까?

"어느 나라는 어떤 노동 환경인데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런식의 주제는 일견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일견 뻔한 논쟁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야기들은 매번 숫자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결국 국민소득과 물가의 차이를 어떻게 보정하는가의 문제로 티격태격하는게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나 물가의 문제는 그 수치가 통계방식에 따라서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품목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다.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다르다. 예를들어 밥만먹는 물가와 교육, 의료, 서비스 물가의 차이점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결국 논쟁을 하자면 끝없는 논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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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좀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내가 보기에 한국사회에서 노동 시급의 문제는 단지 금액의 합리성에 달려있지 않다고 본다. 좀더 올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것이 먼저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인증하는 표준 계약서"의 필요성이다.

모든 노동에는 "노동(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국민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단위시간제 노동이던 도급제 노동이던 어떤 임금 노동관계(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관계)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화 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국가가 인증한 표준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자는 해당 관청 (예를들면 노동사무소)의 무료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해당관청은 노동계약에 불합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터 변화는 시작될것이라고 본다. 계약서가 작성되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정보가 공개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임금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업종단위의 표준 임금 체계가 확립될 수 있고 해당 카데고리의 시급 노동자들끼리 이른바 연대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악덕 업주를 규탄하는 낮은 단위의 단체행동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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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실한 부분이 바로 계약(권리관계)에 관련된 부분이다. 막말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람도 어디가서 전세계약서 하나 쓰고 읽을줄 모른다.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더하다.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전체 노동참가자중 몇%나 될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건 한국사회가 믿음의 사회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만큼 계약, 법률, 이해관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어렸을때 부터 이런 권리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 희한하게 한국사회는 꼬치꼬치 따지고들면 "정없는 놈. 욕심만 챙기는 놈"으로 치부하기 일수다. 말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주는대로 대접받는 게 미덕인양 미화되고 있다.

이건 가족노동을 당연시하고 가족간에 이심전심으로 이익과 책임을 배분하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기득권층이 이를 교묘하게 지배이데올로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관계를 흐리멍텅하게 하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구호를 남발하는 기업(업주)가 있다면 이는 100% 의심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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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이래선 안된다. 사회의 미덕과 개인의 권리관계를 비빔밥식으로 섞으면 안된다는게 내 생각이다. 모든 국민이 월간 단위로 일정금액 (예를들어 50만원) 이상의 근로를 했을때는 무조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고용주가 이를 회피하더라도 피고용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게 만들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그 내용에 서명날인을 거절하면 이는 행정지도의 사유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반대로 이를 잘 준수했을때는 세제와 지원금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 바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담에는 앞서 이야기한 토론의 맥이 잡힌다. 계약관계를 통해 고용시장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최저시급이 어느정도가 타당한지 좀더 심도있고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것이다. 권리는 계약에서 나오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때 비로소 효력이 있다는 것 말이다. 이것이 선진국이 굴러가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이런 뼈대가 너무도 부족하기에 계속 어처구니없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당하고 산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약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할것이다. 그것이 수능시험 점수 몇점보다 훨씬 그들이 삶의 행복과 비전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