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기 드러나다

http://news.nate.com/view/20090706n02214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무능과 사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려주는 내용이다. 역대로 이렇게 교활하고 파렴치한 정권은 없었지 않았나 싶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기꾼 집단"이라는 말이외에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 하는게 맞겠다.

사실 비정규직 법은 이렇게 호들갑 떨 이유도 없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기업입장에서 생산시설을 돌리는데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임금을 좀 올려 주더라도 그들을 고용하는게 맞다.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에 그리 중요도와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면 아무리 임금이 낮더라도 데리고 있고 싶지 않을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 차별 시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법은 시행을 하면서 (파견제 같은 허술한 부분만) 사후보완조치를 하는게 맞는것이다. 법을 유예 시킬것이 아니라 되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솔직히 함 따져보자. 기업에 제정신을 가진 경영자가 있다면 생산현장에 투입하여 2년간 숙련도를 향상시킨 근로자를 그리 쉽게 버리진 못한다. 그들의 일이라는게 (숙련도가 필요없는) 지극히 단순한 일이 아닌 이상 대체자원을 외부노동시장에 확보하기 이전에 사람을 무조건 자른다?. 이게 가당키나 한가?

사업을 그냥 접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런식의 엉뚱한 짓을 할곳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이법을 만들때) 상식이었다. 그리고 파견제를 이용한 장난질 (고용계약 기간등을 명시하지 않는 근로계약)은 노동부가 철저하게 관리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의견이기도 하다

그리고 실제 시장은 그때의 상식대료 굴러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숙련된 근로자 위주로 임금차별을 시정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을 확보하고 있다. 탈락되는 근로자들은 시장내에서 대체제가 가능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에 불과한데 이들의 일자리는 어차피 파트타임으로 돌고 돌게 되어있다

그런데 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란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는가. 당장 100만명이 모두가 짤리게 되었으니 시행 유예기간을 두자고 했다. 개뻥을 쳐도 유분수이지 어쩜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바르고 늘어놓는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저들이 노리는 발상은 비정규직 (2년 경과후) 차별시정을 하자는 발상을 거부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래놓고 자신들의 말을 합리화 하기 위해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가차 없이 자르고 있다. 이건 정말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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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하게 따져보면 한국사회는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도 차별시정을 위한 하나의 안전판에 불과하다.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계와 사기는 천지차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이 한계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하는 셈이니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도 것이란 거다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정규직 차별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해법을 내놔도 본질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짓거리란 한쪽은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런 사기를 막기에 급급하고 있다.

본질적 대안은 저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데 곁가지를 놓고 옥신각신 소중한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에는 정파의 싸움에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언론이 있다. 언론이 본질을 이야기 하지 않고 온통 설레발만 떨고 있으니 국민들은 상황이 뭔지 모르는 것이다.  특히 조중동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로 미쳐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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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누군가 임금차별을 통해 노력이상의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원만 가져가야 할 사람들이 200원을 가져가니 응당 100원 받을 사람들이 50원 받고 일해야 하는게 이것이 비정규직 차별의 본질이다.

솔직히 고용의 안정과 고용기간의 영속은 차별의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 세계경제의 빠른 속도와 변화의 부침은 고용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고 지식산업의 트렌드는 다양한 계약직 근로의 형태를 파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강제로 시정할 방법은 없다는게 내 생각이다.

모든 문제는 불공정한 상하관계와 이로인해 파생되는 임금의 차별 문제라고 본다. 단적으로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15%이상인데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5%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예다. 혁신과 고용은 가장 아랫단이 중소기업에서 발휘되는데 이익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싹쓸이 한다

아웃소싱 문제도 그렇다. 최근 십 몇년간 외주 아웃소싱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단가 하락되었다. 이는 과연 공정한 시장의 기준에 의해서 벌어진 일일까?. 외주를 준 기업의 임금이 해마다 두자리수 이상 증가하고 연말에 보너스 잔치를 한것에 비하면 이는 지나친 불공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구조가 이렇게 불합리하니 너도나도 갑의 기업으로 몰리고 정규직으로 몰리는 것이다.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해당기업을 그만두면 어디에도 그만한 임금과 보수를 보장할만한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현 사태의 본질이라는 거다. 사람의 능력은 그대로인데 어디에서 일하는가에 따라서 임금이 엄청나게 차별받는다면 이건 뭔가 심하게 잘못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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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풀어야 하나?.

"나는 기업이다"라는 책을 쓴 일본의 인사컨설턴트 조 시게유키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정규직이 70%를 넘어가는 순간 노동시장 개혁의 발화점이 생길꺼다"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정치세력화에 의해) 어느기업에 근무하는가와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어떤 직무를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구조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것이다

어쩌면 1930년대 대공황시절 미국이 어쩌면 지금의 한국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그당시 미국은 무법천지였다. 공권력은 타락하고 기업은 탐욕 그자체 였으며 근로자 개인의 권리는 무참히 박살나있었다. 오만가지 불공정이 횡횡하고 오직 폭력과 권력만으로 시스템이 유지되었다.

미국은 이때부터 근로자의 임금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갔다. 이를 통해 비슷한 직무에 근무하면 어느정도 비슷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컨센선스도 만들어졌다. 일자리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개념도 구축되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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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는 결국 차별시정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현대자동차의 정비공이라면 비슷한 단위노동을 했을때 차별없이 비슷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런 바탕하에 노동의 몫을 좀더 확보하는데는 서로 연대해 한다.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비슷한 직무를 한다면 최소한의 균형잡힌 임금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고용 노력을 방해해선 안된다. 이를 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국내장비업체의 단가를 후려치고 기술을 종속시킨후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연말에 직원 성과급 잔치를 하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여 제재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기 고수되고 임금의 차별이 시정된다면 고용유연성은 더이상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미래의 근로형태는 '자발적 비정규직"의 흐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근로-교육-근로-재충전-근로"의 프로그램이 앞으로 미래사회 우리삶의 패턴에 가장 적합한 순서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