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를 버리면 신당이 아니다. 칼럼

국민참여정당 성공의 조건(1)-참여를 버려야 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 통찰의 방법론 그리고 생각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부분까지 김대호 소장님은 본받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나는 거의 모든 부분에 한에서 김대호 소장님과 견해가 일치했다. 그런데 이번 김소장님의 글은 뭔가 2%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그 부족한 2%를 어줍잖은 실력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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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에 김소장님으로 부터 한통의 메일을 받았다. (신당의 흐름에 대해) 뭔가 답답한 심정을 담은 격정적인 글이 었는데 사실 나는 일반 참여자일뿐 직접 신당을 준비하는 추진세력도 아니고 또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님 유고집 글정리에 전념을 다할때라서 김소장님의 글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진득하게 가닥을 잡아봐야 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논점의 핵심인 "신당은 참여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이해하는데 집중해보았다. 일견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다. 나 역시 이 지점에 대해서 신당의 게시판에 "정치참여와 정치중독을 헷갈리면 안된다"고 의견을 내본적이 있다

http://handypia.org/open/disc_what.php?code=h2b_newDang_02_board&mode=view&uid=201.00&page=1&pnt=11&f=&q=&g=&c=&lm=02

세상모든 일이 그렇다. 일단 길닦아 놓으면 미친년부터 지나간다고 참여와 공유라는 개념이 현실에서 항상 선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되려 머리는 텅비고 의욕만 앞서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집단으로 달려들어 희한한 기득권을 요구하는 수도 비일비재하다.

내가 보기엔 그들은 정치참여자들이 아니라 정치중독증 환자들일 뿐이다.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몹사냥 하듯 게시판에서 (또는 오프라인에서) 전투적인 행동을 반복한다. 그래놓고 자신의 렙이 상승한듯 뿌듯해 한다. 난 지난 수년간 이런식의 정치중독환자들을 너무도 많이 지켜본바, 김소장님의 우려에 대해 십분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참여를 빙자한 정치중독을 경계하자는 뜻만이라고 생각하기에 김소장님의 글은 방향을 약간 어긋난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었다. 특히 (설사 길닦에 놓으면 미친년이 먼저 지나가더라도) 왜 앞으로 한국민주주의가 참여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작게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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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사례를 들고 싶다

"문국현씨는 특별한 CEO죠, 공정한 시장에서 함께 가는 경제, 함께가는 기업,그런 이상적인 모델을 성공시킨 사람이어서 이명박씨하고는 현저히 다르지요. 그러나 정치의 장에서 잘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공공재를 다루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과연...

정책이 있다고 다 실현되는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인과관계, 갈등관계 속에서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험의 결집이 중요합니다. 이건 신뢰의 바탕이 없으면 안됩니다. 정치는 정당이 집단과 세력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홀연히 혜성처럼 나타나 대통령이 되고 그 쪽으로 다시 재결합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부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중)

"인류의 역사는 맑스의 이론 같이 경제형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 헤게모니를 쥔 역사 같다. 봉건시대는 농민은 무식하고 소수의 왕과 귀족 그리고 관료만이 지식을 가지고 국가 운영을 담당했다. 자본주의 시대는 지식과 돈을 겸해서 가진 부르주아지가 패권을 장악하고 절대 다수의 노동자 농민은 피지배층이었다. 산업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노동자도 교육을 받고, 또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노동자와 합류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21세기 들어 전 국민이 지식을 갖게 되자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2008년의 촛불시위가 그 조짐을 말해주고 있다." -
김대중 (일기)

두 전직대통령의 이 말에 미래정치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난 확신한다. 김소장님은 참여가 놓일 자리에 해법(솔루션)이 놓여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그러나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 솔루션, 그러니까 각성된 시민이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한 솔루션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라고 말이다

지난 대선 이른바 문국현 솔루션은 기가막힌 대안이었다. 문국현의 사람됨과 "사람중심 진짜경제'라는 구호는 이명박의 개판인 도덕성, 그리고 삽질경제, 가짜경제와 절묘한 각을 이루었다. 그러나 결국 10%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과연 이유는 뭘까?.

간단하다. 신뢰의 소통이 집단과 세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것이다. 막말로 문국현이 입사시험보듯 인터뷰해서 받을 만한 사람만 (정당 내부로) 받았기 때문이다. 정당을 유한킴벌리 여의도 지점쯤으로 생각한 문국현의 오만함 때문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된다.

문국현은 열과 성을 다해서 대한민국 재창조의 솔루션을 국민 앞에 내놨고 물론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이명박의 10점짜리 솔루션이나 정동영의 30점짜리 솔루션 보단 뛰어났다. 그러나 그래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했다. 그런식으로 해서 절대 정치가 되는게 아니라고 말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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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저 표현만큼 촛불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한 지식인을 본적이 없다. 저 일기가 공개되었을때 정말 무릅이 아픈지도 모르고 연방 무릅을 쳤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사상가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혹자는 촛불이 단순한 민심의 반항, 즉 욱하는 심리의 발로라고 한다. 언론과 정치권이 워낙 이명박의 삽질에 대응을 못하니 국민이 분개해서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20점짜리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촛불은 그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상시적인 국민의 표현의 수단이 되었다.

서구의 역사를 보면 지식이 대중에 공유되면 표현의 자유가 폭발한다. 지금 우리도 그 단계에 이른것이다.  국민은 이제 정책을 단순히 수용하는 수용자 단계를 넘어 정책 창조에 어떤식이든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발산하고 있는것이다.

그만큼 세상의 변화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지식기반의 원천이 대중에게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중은 실체가 없는 집단이다. 게중에는 똑똑하고 깨어있는 자도 있지만 얼치기 바보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팔푼이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건 지식이라는게 이제 특정 계급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다. 결국 앞으로 국가를 이끌 엘리트들은 이런 대중의 집단학습 가운데 탄생하게 될것이다. 이른바 시민엘리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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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이 성공할지 안할지는 내가 귀신이 아닌한 솔직히 모르겠다. 어설프면 망하는 것이다. 다만 이해찬 총리 말대로 이번에 망하면 노대통령의 유산까지 모두 말아먹고 다같이 몽창 망하는 것이므로 죽기살기로 현명하게 대처할것이라는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나 개인적으로는 이병완, 천호선 두분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

내가 아는 한 이병완 실장님은 그 누구보다 신의가 있는 분이다. 가볍게 왔다갔다 하는 분이 결코 아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지난 수년간 수차례 만난적이 있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난 대한민국에 천호선 대변인 만큼 전략적인 사고와 균형감을 갖춘분은 찾기 드물다고 생각한다. 이런점에서 일단 (지도부에 대해) 신뢰는 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떠나 일단 신당은 역사의 필연이라는 생각이 나에게 있어서는 확고하다. 특히 께어있는 시민의 참여가 담보된 신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세 일수 밖에 없다고 본다.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없는 신당은 솔직히 의미 없다. 그것이야 말로 기득권 사수의 분열일 뿐이다. 그 근거는 아래 노무현 대통령님의 강의내용으로 가름한다

(깨어있는 시민이란)

실제로 주권자의 힘이 정치권력, 시장권력을 통제할 수 있느냐. 아니죠. 오히려 정치권력의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고 있죠 시장에서도 단지 소비자로서 이윤추구의 도구라든지 대상일 뿐, 존중받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통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적인 수단은 이데올로기, 돈, 공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 수단의 조합에 의해 권력이 사유화되고 특권화 되고 지배권력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시민들이 시민사회를 만들고 정당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권자의 역할을 하고 주권자로 대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민주주의의 미래 과제입니다. 자각을 가진 개인을 시민이라 부르는데, 시민주권 사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역사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략)

시장과 국가권력이 인간의 가치를 놓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 원리에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싸인을 매일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가 목표고 그러기 위해 사람이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자기가 할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노무현

(끝)




블로그 출판 두번째 이야기!
http://grands.egloos.com/24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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