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문제를 백지화하는 쪽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명박 정부는 거의 언론과 짝짜꿍이 절묘하네요. 세종시 문제 관해서도 언론의 협조(?)가 끝내줍니다. 세종시 백지화안을 살짝 흘려서 간보기를 하고 다시 덮고 또 꺼내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전 조정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싸가지 없는 짓거리죠
나중에 이 권언유착을 어떻게 밝혀내야 할지 그것도 참 흥미로운 일꺼리 입니다. 사실 이제 권력과 언론의 유착문제는 권력의 문제라기 보다는 언론의 (특히 언론인) 자질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봅니다. 이는 권력이 언론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전에 이미 언론인들이 수준이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언론인 발굴및 육성의 시스템을 바꾸어 언론인 스스로의 능력을 배가시키지 않는한 언론개혁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종시 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와 언론의 프레임은 "세종시 = 충청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면 야당도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래선 세종시 백지화를 막아낼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세종시가 갖는 본질의 의미를 차려내지도 못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죠)
되짚어 보면 세종시 = 충청도 문제 라는 등식때문에 사실상 헌재의 위헌판결이 나온것입니다. 이는 5.18은 광주의 문제라는 프레임과 비슷합니다. 이 프레임 하에서 모든것이 통제되고 광주가 고립되었기 때문에 계엄군이 광주진압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가 두드러질때마다 충청권이 들썩이고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띠를 메고 항의하는 모습이 보이게 하는건 이런 맥락에서 (세종시 정책을 붕괴시키려는) 저들의 의도가 먹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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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종시를 붕괴시키려는 자들을 격파하는 방법은 세종시 = 충청권 문제가 아닌 세종시 = 균형발전의 프레임으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제기해야 할 부분은 서울이 확보하고 있는 중앙행정기능이 서울을 빠져나갔을때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즉 서울과 그외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과연 서울에서 행정기능을 뽑아냈을때 그 장점은 누가 취하는 것이고 그 단점은 누가 감수해야 하는지를 파악해 보는게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를 둘러싼 여론의 시계추는 이 판단을 통하지 않고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두가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서울의 공백
2. 세종시와 전국의 동선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정 조직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서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앙부처의 건물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토지보상비가 들지 않는 국유지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활용하면 도심주택, 휴식공원등을 만들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혜택을 누가 보게 될까요? 당연히 서울의 도시 서민이 그 혜택을 봅니다
이전수요도 상당합니다. 행정조직이 이동하면 다 이동해야 합니다. 행정과 언론은 떼어놓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신문사 방송사 이전수요 생깁니다. 인허가 관련 시스템도 이전해야 합니다. 법률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이전하면 가장 큰 타격이 어디 일까요? 당연히 강남의 아파트 시세일 것입니다.
동선문제도 고려사항입니다. 중앙행정조직이 세종시로 이동하면 수도권 이남의 지방들은 동선이 엄청 줄어듭니다. 막말로 대구라치면 서울가는 거 절반이 줄게 됩니다. 과연 그 혜택은 그럼 누가 보게 됩니까?.서울에서 일처리를 하려면 1박2일이 되어야 했던 일이 당일처리가 가능하게 되면 그 혜택은 누가 보는 것입니까?
이런식으로 판단해보면 서울의 행정조직을 뽑아내는 것은 강남의 아파트 시세하락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점은 그들이 가져가고 그 혜택은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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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을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지 않고 세종시= 충청권 문제 , 충청권에 뭘주냐 안주냐의 문제로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런식으로는 절대로 백지화 분위기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태그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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