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말하는 세종시 여론조사는 속임수

세종시 문제로 옥신각신 합니다.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엉뚱한 판정 (관습헌법)만 안했다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서울에서 행정기능을 빼내는 것은 어쩌면 서울의 서민들이 가장 행복해할 수 있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언론이 중간에서 이를 막고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에 여론이 우물쭈물했고, 그 분위기를 틈타 헌재 영감들이 조선시대 법을 들먹이며 행정수도를 어깃장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놓고 "여론조사"를 돌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발상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행정기능을 서울과 세종시로 2원화 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는 설문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세종시 반대가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하자는 여론조사는 이런것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놓고 세종시 문제 뒤엎을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종시가 행정 수도가 되지 못하고 행정 도시가 된것은 헌재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는거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면 되도록 행정기능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한쪽팔을 잘 못쓰게 되면 재활훈련을 통해서 그 기능을 회복하게 만드는게 옳지, 이왕 반쪽 밖에 안되는거 아예 잘라버리고 다리에 몰빵하자 . 이러는게 과연 합리적인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의 반대여론를 이유로 세종시 문제는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말장난 입니다. 지금 반대 여론은 세종시 이후 서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는 이해가 없습니다.그저 "행정기능이 둘로 나뉘면 불편하지 않는가"라는 이슈에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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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올림픽을 치르고 서울은 한번 크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그뒤 다 아시는 것처럼 집값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고자 수도권 5대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결과 수도권으로 엄청난 집중화가 이어졌습니다.경기도 인구가 6~7백만에서 1천만이 넘은 것입니다.

지금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주거비용, 안전비용, 교통비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양의 인프라가 집중되었지만 되려 서울 수도권의 삶의 비용은 수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서울시장 시절부터 반대했던 것은 그 정책이 서울 뉴타운 정책과 상반되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은 또한번 리모델링이 됩니다. 뉴타운은 서울의 모습을 싹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러면 저절로 집값이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어야죠. 90년대 노태우 정부가 5대 신도시를 개발했던 것 처럼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그린벨트까지 헐어서 수도권에 또 베드타운을 만듭니다. 이러면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고 보세요. 서울, 수도권의 집중화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말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에 두배 세배쯤 삶의 영위 비용이 늘어날것입니다. 주거, 안전, 교통 비용 모두가 폭등합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도 경제성장률에 포함이 됩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식으로 경제성장률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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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서울의 행정기능을 다 옮겨야 합니다. 사실 국회도 가고 청와대도 가야 합니다. 헌법 때문에 못간다면 제2의 청와대라도 짓고 대통령이 일주일에 3일은 거기서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면 헌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행정과 콤비를 이루어야 하는 법조와 언론도 서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서울의 땅부자들은 아쉬울것이나 서울의 서민들은 살만해집니다. 일단 주거수요가 하락해서 주거비용이 내려갈것입니다. 전세값도 안정됩니다. 서울 중심의 교통 체계도 변화를 주게 되어 교통량이 분산됩니다. 길이 뚫리고 비용이 내려갑니다. 그럼 물류가 살아나 물가가 내려갑니다

서울의 집값 땅값 물가가 내려가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의 서민들입니다. 가계 비용이 하락하니 적자에서 벗어납니다.

애초에 행정수도 건설 공약이 나왔을때 한나라당은 "서울 공동화 현상"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이 텅비어서 서울의 집값이 폭락할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서울의 집값이 하락하고 주거 비용이 줄어들면 서울, 수도권의 도시서민, 그리고 미래의 젊은세대들은 만세를 부를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정수도를 반대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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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면 압도적인 여론으로 세종시를 지지할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는 사실 충청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토의 균형 위치 때문에 충청도가 선택되었을 뿐 본질은 수도권의 비용을 하락시키고 전국이 균형있는 발전을 하자는 개념에서 나온 정책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자꾸 "세종시 = 충청권의 선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구도를 잡아 수도권의 반발심리를 활용하자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것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날려버리려는 것은 수도권의 땅부자, 집부자, 그리고 수도권의 거주 비용이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는 기득권 입장 때문입니다

그들과 이해관계가 일치 하지 않는 수도권의 서민들에겐 세종시는 비용을 낮춰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지해야 할 정책이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언론에서 잘 안하죠. 사실 내심 언론도 서울, 수도권의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