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노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칼럼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234010.html

주말인데 이런 이야기 하는게 좀 거시기 하지만, 괜히 심심한 분덜 한번 읽어보면 흥미로울 만한 기사입니다. 특히 상급 노조가 뭐가 문제냐 하는 분들에게 한겨레 신문 기사 마지막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많겠죠.

최근에는 분리직군이나 무기계약직 등 새로 등장하는 ‘유사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기대를 거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 고용 보장이 이뤄지면 노조 가입과 그에 따른 권익 투쟁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의 ‘높은 문턱’은 유사 정규직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의 지난 6월 조사를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이들을 노조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응답이 48개 노조 가운데 25%인 12곳에 이르렀다. 문명훈 한국도로공사노조 위원장은 “무기계약 전환자를 가입시키면 다른 조합원들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을 깎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목소리만 클 뿐 비정규직 처우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소모적 투쟁을 거듭하고 있다는 게 학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실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지만,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하기는커녕 갈수록 조직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현실이 저렇다는 것을 부정하지 말기를...열내지들 말고 해법을 찾는다는 의미로 찬찬히 들여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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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개별 근로자의 임금 교섭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임금차별이 일어나고 사람의 품삯을 함부로 재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전경련, 경총 사람들만 아니면 다 공감하는 바이겠죠. 전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이런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저임금으로 버티는 것일 뿐이죠.

중요한건 해결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두가지 라고 봅니다. 첫째는 직접 고용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100%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 경우 파견이나 도급의 형식을 띄더라도 임금 교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파견회사등은 에이전트 개념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을 정하면 그 임금의 몇퍼센트를 파견관리 수수료로 받는다고 해야됩니다.

지금처럼 원청과 파견회사 (도급)간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 범위에서 다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후려치는 방식은 21세기판 신종 노예제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식이라면 사회가 일종의 중간착취를 허용하는 것인데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파견근로를 직접고용을 통해 모두 무기근로로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파견제를 점차로 없애는 대신 이를 기간제나 파트타임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더 나아가 사용자에게 고용의 유연성을(해고의 자유)  어느정도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풀타임이던 파트타임이던 동일한 일에 대해서 임금이 차별받고 근로자의 권리(복지 혜텍)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근로자들의 교섭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접 고용이 되어도 교섭력이 없으면 각개격파당하죠. 최소한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행동을 이끌어낼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300인이상 대기업이든 30인이하 소기업이든,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모든 근로자가 관련업종별로 연대할 수 있는 교섭 단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번째 해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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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실 법에 대해선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에도 개별 근로자가 노조를 만드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잘모르고 번거롭고 (그런 개별 행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거겠죠. 이래서 이를 간편하게 만들어줄 제도도 필요하고 또 기존의 상급노조의 역할도 필요한거 아니겠습니다.

혹자는 노조야 근로자 각자 알아서 만들어 상급노조에 가입하면 그만이지 그게 왜 상급노조의 잘못이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한겨레 신문 기사에도 언급되다 시피 현실은 그런게 아니죠. 실제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과 함께 노조를 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이 아니면 뭐가 잘못일까요

도대체 다른 나라도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가 갈라서는 건가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경우 좋은 사례가 있더군요

1960년대까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인 남성은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고(유급노동),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무급노동) 전통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을 반영하여 노동조합도 남성들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1970년에 조직률은 40%대(남성 가장 노동자의 40%가 조직되어 있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여성들이 가사노동에서 유급노동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들을 고용 및 조직률 통계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에는 조직률이 30%로 떨어졌다.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 노동자들은 주로 파트타임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노동조합에서 이들을 조직화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률이 급락하게 되었다. 1985년에는 조직률이 21%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새로운 전략 -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관심

이러한 노동조합의 조직률 저하 및 사회적 영향력의 축소,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1980년대 들어 노동조합의 기존 역할과 전략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문제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전통적인 산업부문이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 부문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은 30∼40년 전의 노동시장 구조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전통 산업부문인 농업 건설 부두 조선 항만 등에는 조직률이 40∼50%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서비스, 유통산업에서는 조직률이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에 대한 조직화 노력이 중요하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다.

노동 형태에서도 최근 몇 십년 동안 파트타임 노동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가사노동에 묶여 있던 기혼 여성이 주로 파트타이머로 노동시장에 급속하게 진입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파트타임 노동이 부차적이고 열등한 노동이라는 의식을 불식시키고, 이들의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풀타임 노동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내에 파트타임이 주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의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 보호 전략을 펼친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과 맞물려 파트타임 노동을 장려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가사노동(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의 조화를 꾀하게 되었다.

둘째, 노동조합의 활동 방향을 "노동자들의 대행자"로 재정립했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 세금관련 서비스(소득세 신고 및 세금 정산 등), 교육 등 조합원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대행하고, 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이미지화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1980년∼1990년 사이에 조직 강화와 확대에 성공했다.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조합원수는 90만에서 120만명으로 조직률은 21%에서 29%로 크게 증가했다. 신규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들이었다.


한편 노동조합의 노선과 활동 방향 큰 변화를 겪었다. 1997년 FNV는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 원칙을 '인권'으로 채택하였다. 사회구성 및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조합 통제와 계급투쟁 등은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에서 제외되었고, 정치 운동의 영역으로 역할을 정리하였다. 결국 노동운동의 집중점을 노동과 소득에 맞추고, 환경, 에너지, 경제구조의 지속 가능성 등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결정하였다.


[출처]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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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네덜란드의 상급노조 단체 FNV가 노조활동을 "노동자들의 대행자"로 컨셉잡은 것을 주목합니다. '축구선수와 가수도 대행사(Agent)가 있는데, 왜 노동자는 대행사가 없는가?' - FNV 홍보 포스터의 카피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이런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연 그들에게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만일 한국의 상급노조 단체들이 기간제,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대행사를 자임하고 이들을 묶어 임금 교섭력을 높여주는 운동을 한다면 대번에 노조가입율은 20%, 30%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해당 근로자들이 다들 박수치고 환영하겠죠. 양대노총의 인기도 쑥 쑥 올라가 이들의 정치세력화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시도들이 없을까요?. 왜 못하는 것인가요?. 혹시 파트타임, 기간제, 파견제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교섭력을 높여서 저들의 임금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그리고 고용이 후퇴할까봐 그런것인가요?.설마 100% 그런 이유때문은 아니겠죠. 그러나 전혀 아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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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가 말하는게 다 100% 정답은 아닐것입니다. 모르는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것은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임금보상 체계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정의, 또는 능력과 시장원리에 의해서 임금보상체계가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막무가내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은 결국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터지겠죠. 제 생각으로는 아마 5년이내 붕괴될것입니다. 사실 낮은 출산울 , 높은 자살률도 이런 붕괴의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붕괴가 어떻게 올것인가? 이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하도록 하죠. 아주 끔찍힌 결과를 초래할 것이 확실합니다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한국사회 모두가 이 현상을 위기라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각자 유리한 방향에서 "이대로"를 외친다면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개혁이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죽는거 이거나 해보고 죽자"는 심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모순이 더 극대화 되길 바라는 못된(?) 심정도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묘해서 개인적으로 한직장에 오래 묶여 있는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용안정 보다는 임금차별이 더 모순으로 다가 옵니다. 물론 한국사회는 고용안정과 임금차별이 각각 오는게 아니라 동시에 오죠. 저는 둘중 하나를선택하라고 하면 임금차별 시정을 들겠습니다.

정리해고도 좋고 기간제도 어느정도 허용해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불공정한 하도급, 파견근로의 임금깍기, 육체 노동의 상대적 저임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복지 차별등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종 노예제도 입니다. 한국사회의 기득권들이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노예계급을 만든것입니다. 이건 인권차원에서 참으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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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정규직과 파트타임 사이에 임금 차별이 없습니다. 각종 수당, 휴직, 훈련등 복지 혜택도 동일합니다. 단지 일하는 패턴만 다른것입니다. 자기 인생스케쥴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자체가 없습니다. 이러니 파견제도 일부 예외적으로 10%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견제가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작용하니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 모델이 우리에게 당장 접목 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암튼 지금의 우리사회를 변화시킬 하나의 모티브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고용유연성은 긍정적으로 인정하되 임금차별을 철저하게 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의 상대적 균형을 맞춰 놓으면 대다수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상급 노조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뭔가 정치도 좀더 진보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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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마케터 2009/12/12 14:03 #

    오늘중으로 제안서 써야 하는데 블로그에서 이러고 있으니 저도 참 답답하네요
  • 감기몸살 2009/12/12 14:54 #

    이번에도 못 알아듣는 척한다에 한표
  • 마케터 2009/12/12 16:19 #

    정파적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그게 굉장히 관념적 라인인데 정서적으로는 끈끈한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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