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반대한 분들 지하철 한번 타보시죠 칼럼

저 집에서 신갈 수원 톨게이트까지는 대략 8~10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평소라면 대략 버스를 타던 자동차를 타던 길어야 10여분 걸리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려 4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7시20분에 버스를 탔는데 결국 12시에 신갈오거리에서 (경부고속도로 막혔다는 소리를 듣고) 출근을 포기하고 말았죠.

솔직히 이런적은 처음봅니다. 그런데 문득 내일도 이런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길이 얼어붙을 것이고 사람들은 또 도심으로 출근을 해야 하니 밀려들 것이고 그러다보면 교통이 엉키고 막히는것은 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일은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도심 지하철이 아비귀환이었던 것을 알게 되면 그또한 현명한 선택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수송분담율을 35%에 불과합니다. 하루 16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수도권에서 서울로 몰려오는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길이 미끄러워 지하철로 몰린다면 지하철은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러다 운이 나쁘면 끔찍한 안전사고도 이어지게 되겠죠.

http://news.nate.com/view/20100104n19190 (지옥철된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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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은 사실상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한국가의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살고 그중 대부분이 서울에 직장을 두고 매일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미친짓이 아닐까요?. 꼭 오늘과 같은 천재지변이 동반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비효율의 극치인 것입니다. 국가발전을 이런식으로 해왔다는 것은 그간 우리의 발전전략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걸 당연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몇가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자 핏대를 올리면서 반대했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당췌 이해가 안가는 개념까지 등장시켜 막았습니다. 그래놓고 오늘처럼 대폭설이 오는날은 그저 지하철만 타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오늘의 출근대란을 사회적 손실로 보면 과연 얼마의 비용이 될까요?. 10분이면 갈 길을 4시간이 걸렸으니 에너지 낭비는 과연 얼마일까요?. 수용가능한 인원을 초과해서 운행한 지하철의 안전비용은 과연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길에 버린 그 기회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어찌보면 오늘 하루메만 수조원, 수십조원의 비용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비단 천재지변에 의한 어쩔 수 없는비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리스크를 잠재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이런일은 또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일을 겪고도 사람들은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시켜 인구 분산 효과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서 혹자는 수도를 분할하면 효율이 떨어져서 안된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그럼 2천 5백만명이 매일 이 지랄로 돈낭비, 시간낭비 하는것은 효율입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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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오면 지하철을 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정도 여력이 있을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눈오는날 일시에 모든 출퇴근자가 지하철을 타기에는 너무나도 큽니다. 이건 산수만 할 줄 알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산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박살내고 세종시를 흔들어대니 대한민국이 이 단순한 문제를 해결못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고 법원도 가고 행정 기능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면 눈오는날 지하철을 타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출퇴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도 좋고 서울도 좋은데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아비귀환의 지하철을 타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십니까?.

마케터의 친구들  
http://cafe.daum.net/friend2012



덧글

  • 徐賢公 2010/01/04 19:38 #

    관습헌법....참...지금들어도 답안나오는....
    이건 서울의 기득권층이고 뭐고....같이 죽자는 소리밖에 안되는데.....도대체 뭐가 문제인걸까요?
    전자결재가 보편화되고, 1인 1휴대폰을 가지고있고, 인터넷망이 세계적으로 발달한 나라에서....이전이 왜? 행정능률을 떨어뜨린다는건지....무슨 1,000km떨어진데다 만드는것도 아니고....넉넉잡아 1시간...헬기띄우면 20~30분 거리인데요....알수없음...ㅡ_ㅡ"
  • 마케터 2010/01/04 19:45 #

    아주 그 뇌를 해부해서 들여다 보고 싶습니다
  • 천지화랑 2010/01/04 20:41 #

    대통령이 인터넷을 모르거든요
  • 01410 2010/01/05 00:46 #

    관습헌법 자체가 영 생뚱맞은 논리는 아닙니다. 국민들이야 그쪽하고 안 친하니 이게 무슨 개드립이냐 싶겠지만... 무슨 뇌를 해부하고 하는 수준까지는 안 갑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으나 저기 갖다대기엔 견련성이 부족해' 정도에서 그치는 게 낫죠. (이에 대하여는 당시 판결에서 관습헌법인용의견에 반대를 표한 소수의견에 잘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徐賢公 2010/01/05 00:54 #

    당연히 헌재에서 판결할때 관습헌법을 들먹이며...어느정도 논리는 만들었지요...
    문제는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법리를 들이대는 논리가 반박하는 논리에 밀린다는게 문제였지요....누가봐도 논리적으로 밀리는 법리를 가지고 판결을 해서....사법사에서 웃기는 판결이 하나나온거고요...ㅡ_ㅡ"(나머지는 관습헌법논리 반박글을 참조하시길..)
  • 돈키호테 2010/01/04 20:33 #

    일반적인 결제 시스템은 다들 전자결제 쓰지 않나요?
    군대에서도 쓰는 시스템인데 설마하니 행정부처에서 쓰지 않을리는 없고...
  • 나인테일 2010/01/04 22:47 #

    다음은 본사가 제주도로 옮겨가서도 실적만 좋아지는데 말이지요.
    뭐 그렇게 못 붙어있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 J H Lee 2010/01/04 23:05 #

    그리고 설사 한쪽이 마비가 되더라도 다른쪽이 돌아가는 편이 피해도 훨씬 적겠죠.
  • RoyalGuard 2010/01/05 00:28 #

    이런일이 자주 있는건 아니니까요...
  • 자연풍선생 2010/01/05 01:09 #

    이전하면 집값 떨어질까봐 막는거죠..
  • 궁상각치우 2010/01/05 01:28 #

    무엇보다 적대국의 수도에서 전차로 Go 하면 한시간안에 도달하는 곳에 전국 행정, 교육, 문화등이 과반수에 가깝게-혹은 넘게-밀집해 있다는게 전 무섭습니다. 아 물론 어차피 땅이 좁아서 부산도 안전하진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지만 합리성이 수익성을 이기는 경우는 별로 없죠, 쩝쩝.
  • 멍멍이조교 2010/01/05 05:05 #

    관습헌법 말되요. 다른 나라에서도 실제로 사용되요.
    근데....우리나라는 안되요.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잖아요.

    에라이 빌어먹을....[쩝.
  • 미야 2010/01/05 10:46 #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ㅇ<-<
  • 라브 2010/01/05 10:53 #

    서울과 인근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
  • _tmp 2010/01/05 12:47 #

    노선생 말씀대로 행정수도 만들어봐야 서울의 복잡함은 거기서 거기일 거고 집값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선생이 말하는 행정 비효율이란 사실상 어제만 봐도 허상인 셈이죠.
    (관습헌법은 또 그 나름의 정당성은 있습니다. 수도를 이전한다면 국민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 마케터 2010/01/05 13:34 #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왜 꼭 개헌이여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도대체 뭐죠?.

    행정수도는 대선공약으로 한번, 행정수도 특별법을 국회가 만장일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두번이나
    국민적 동의를 받은거죠. 국민투표를 했어도 찬성이 높았겠죠

    그런데 개헌으로 바꾸라는 것은
    아예 시도도 하지말라는 거죠.
    국민동의는 개뿔이고..
  • _tmp 2010/01/05 22:06 #

    왜 그 부분이 태클 걸려야 하는지 의문이군요.

    분명 당시 헌재가 국가중대사에 대한 국민투표가 아니고 개헌절차를 요구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플러스 '경국대전') 다만 일단 국민투표권 침해 부분까지는 타당하다고 본 거고요. 국민투표를 한다면 세종시든 부산이든 수도 전면이전에 한표 던지고 싶은 생각이지만, 당대에도 가결되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 전에 투표율로 무산될 가능성이 클듯-_-)
  • blue ribbon 2010/01/05 13:42 #

    워싱턴 D.C 와 뉴욕의 관계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관습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몇가지 빼고는
    위키백과 관습헌법 부분->그러나 관습 헌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론적인 흥미의 대상 또는 실제적인 의의가 미미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도 많다.

    이러니까요.,
    관습헌법 들먹이는 것은 극소수일뿐입니다.
  • Cainern 2010/01/05 14:25 #

    그놈의 기능 이전땜에 아무 연고없는 땅에(그것도 개발 전혀 안되서 땅! 밖에 없는 곳에) 덜렁 아무런 지원도 없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야하는 사람도 좀 생각해주세요 ㄱ-
    전 그냥 밀집해서 4시간걸려서라도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 theadadv 2010/01/05 14:41 #

    이전 행정 수도 찬성론자의 논지중 하나가 서울에 차 안밀린다였죠...
  • 마케터 2010/01/05 15:26 #

    찬반을 떠나서 차 안밀리면 모두가 좋은거죠. 차밀려서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과연
  • theadadv 2010/01/05 17:29 #

    그게, 행정수도 찬성 이유가 내가 서울 사는데 차막혀 못살겄으니, 저것들 쫌 빼서 차좀 줄여라 수준이어서리...

    뭐, 저 정도 빠져나가는 걸로 차가 안밀리면 오죽 좋겠습니까.
  • 마케터 2010/01/05 18:06 #

    차막혀서 죽겠으니 빼자라는 수준은 수준 낮은게 아니죠..
    그것보다 더 절실한게 어디 있나요...

    그리고 인구 50만 빠진다고
    별반 달라지는 것 없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기능은 단지 인구숫자로만 따질 수 없는게
    만일 세종시로 행정기능이 죄다 이전하면

    전국-서울로 오는 억세스가
    전국- 세종시로 분산되기 때문에
    교통분산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는거죠

    사실 경부선도 서초에서 신갈까지 죽어라 막히는 거지
    그 밑은 다닐만 하죠..
  • Frozenbreak 2010/01/05 14:47 #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은 관습헌법을 들먹였다는 것보다는 관습헌법의 효력을 성문헌법과 대등하게 보았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개정 한번 하려면 국민투표까지 한번 해야하는 조낸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성문헌법의 효력 만큼이나 헌법재판소 양반들이 지들끼리 쑥덕거려서 결정할 수 있는 '관습헌법'의 효력이 대단하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저 결정을 통해서 성문헌법과 대등한 관습헌법인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는 규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도를 이전하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절반의 발의 -> 국회의원 2/3의 동의 -> 국민투표' 라는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서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직접 신설해줘야 합니다.

    국민들로서는 자기들이 직접 찬성하지도 않은 헌법사항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들 맘대로 만들어내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든 헌법사항을 뜯어고치려면 굳이 헌법개정까지 해야 하니 환장할 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는 '관습헌법'이라는 명분만 붙이면 그들이 자기들 맘대로 성문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다 헌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으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의 소수의견을 읽어보면 관습헌법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지만, 성문헌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함부로 헌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이 가장 상식적이고 법리적으로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굳이 다수의 재판관들이 무리한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군요. 이해가 정말 안 돼서 '집값 폭락할까봐' 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도 나름 일리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케터 2010/01/05 15:31 #

    행정수도 찬반 국민투표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헌재의 오만이죠.
    솔직히 말이 안되잖나요
    지금의 국민들은 관습헌법이 뭔지 구경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만일 헌재가 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의 절처적 정당성
    다시말해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식으로 판단했으면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국회 동의 절차와 국민투표를
    거치게 할까봐 아예 시도를 막을 려고
    관습헌법을 들이민것이죠..

  • Frozenbreak 2010/01/05 14:58 #

    사실 저 결정을 보고 나서 국민들이 흥분해서 들고 일어나겠구나 싶었습니다만, 헌법 제/개정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한낱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잠탈당하고서도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군요. 하긴 대한민국 근현대의 정치사가 워낙 화려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허우대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 실속은 별로 없는 것이 노무현 정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탄생으로 자기 밑천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말았죠. 노무현은 너무 앞서나갔고, 이명박은 그 반동으로 너무 뒤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이명박에게 훨씬 더 많이 치우쳐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만 하니까 이명박씨가 집권한 거겠죠.
  • 긁적 2010/01/05 20:41 #

    눈으로 인해 오늘 날아간 돈이 수 조원은 아닐겁니다. 수 백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눈이 지금처럼 오면 그 정도 돈은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를 생각해 보아도 수 백억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장에는 동감합니다만 지나치게 과한 주장 같습니다.;
  • 리언바크 2010/01/05 21:45 #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해보는 말이긴 하지만,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인구가 효과적으로 분산이 될까요?
  • 유치찬란 2010/01/06 08:17 #

    서울인구가 많은 것은 많지만 이번의 행정수도건은 좀 반대할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요. 민족성이 아직도 뿌리깊게 박혀있는 한국에서는 행정적 기관이 서울을 벗어난 다는 것 자체가 인식상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것이고(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걸 중요한 팩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되는 지방 자체로써는 환영이었겠지만, 전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에 이것이 크다고 생각해요.),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가지는 인구분산효과에 대해서도(사실 행정수도이전을 옹호하는 사람들조차) 의견이 분분했지요. 개인적으로도 인구분산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실지로 행정효율성에 있어서의 문제도 꽤 있다고 봐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다른것을 모토로 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학술적인 부분 먼저 이전하는 것이 우선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서울은 분명 거대 괴물과 같은 도시이지만 그것 자체의 이유는 행정적인 수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있고요.(되려 경제적메리트때문이죠.)

    물론 헌법관련 문제에 관해서 말한다면야... 저도 이 정권에 대해 애착도 없고 정도 없으니 할 말 많긴 합니다만, 행정수도라는 전 정권의 공약 자체가 구멍이 많은 공약이었다는 사실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이 일은 해답을 보기 힘들다고 봐요.
  • 마케터 2010/01/06 11:45 #

    서울이 행정기능을 독점해야 한다는 이유에 민족성까지 나온다는건 좀 어이없는거죠. 한민족 역사에 서울이 행정기능을 독점한건 조선시대가 유일한데 그게 그럴만한 근거가 됩니까? 결국 고리타분한 관념에 불과한거죠. 그게 모든 문제의 시발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 답이 없는거구요

    서울에서 경제부분이나 학술적 부분을 빼야 한다는 말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학술적이라는건 아예 실체가 없는거고 경제적이라는 그건 행정수도 반대자들이 노상 이야기하는대로 서울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서울을 동북아 최대의 경제도시로 만들어야지요. 그게 국가비전 아닙니까? 지금 행정과 경제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정경유착 시대나 가능한 관념이죠. 관이 가는곳에 잇권이 생긴다는 발상 말입니다

    서울이 비대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산정책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행정기능을 다른곳으로 돌리고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는게 맞지. 서울에 행정기능을 그대로 두고 경제적 기능을 빼서 전혀 경제적 가치가 없는곳으로 돌리면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톡까놓고 이야기 해보죠
    행정도시 서울이 맞습니까 경제도시 서울이 맞습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는 서울은 행정도시로 하고 세종시는 경제과학도시로 하자는 어이없는 정운찬 발상하고 비슷한것입니다. 서울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도시죠. 금융이나 서비스 산업이 최적화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너무 무질서하고 비대해져서 그런 비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행정기능을 다른곳으로 돌려서 그 비전을 수행하자는 거 아닙니까?.

    외국사례가 다 그렇자나요. 뉴욕은 경제수도 위싱턴은 행정수도구요. 시드니가 경제중심이고 캔버라가 행정수도구요. 리우 상파울로가 경제도시고 브라질리아가 행정수도이구요.

    근데 우린 왜 서울이 행정수도를 해야 하고 세종시가 경제도시를 해야 하는거죠?. 도무지 이해못할 일이거든요
  • 유치찬란 2010/01/06 22:47 #

    5. 사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제도시 자체로 염두해 두고 있는 도시 자체가 부산이긴 합니다만, 현재 상태론 요원하다고 봅니다. 지방에의 인구분산정책단계조차 제대로 시행못하는 주제에 거점도시건설이라는 팩트는 현재 상태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ㅠㅠ

    그리고 학술적 과학도시 같은 부분의 경우 몇몇 성공사례가 꽤 있고 인구증가수준도 십만단위수준에서 성공예가 오창(바이오단지)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술적 이전을 이야기한 것이지, 저는 거창하게 다 옮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고, 까칠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노무현 때 정책이긴 합니다만(저는 노무현을 좋아했습니다만) 다른 정책은 차지하고라도 이 부분은 제가 노무현 정책 중 초기부터 반대했던 정책이고, 그래서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희망의빛™ 2010/01/06 11:18 #

    마케터님이 지적한 것은 이렇게 인구과밀이 된 수도권이 지불해야할 댓가가 지방개발(or 행정수도 이전) 비용과 거의 맞먹거나 그 이상이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평소 교통체증으로 지불하는 돈과 이런 식으로 10분이면 갈 길을 4시간이나 걸려서 들어가는 돈을 전국민으로 환산하면 몇번만 이런 사태가 반복돼도 지방도시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돈이 생길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통체증 비용은 일상적인 낭비요소지요. 교통체증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1500만대를 넘고 있으니까 매달 1만원의 낭비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1.5조원이란 금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수도권 자동차만 계산했을 때는 7000억 가량이 되고 1년이면 8.4조원이란 금액이 산출됩니다.

    제 말은 꼭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은 수도권 과밀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낙후돼 있고 교통인프라나 근린생활시설/인터넷인프라가 거의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지방을 개발해서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를 분산시키고 그걸 교통과 통신인프라로 묶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초석이 되는 세종시의 행정복합도시 구상이 무산됐고 정치권이 계속 정략적으로 세종시를 이용하려고 눈독이 올라 있어서 문제란 겁니다.

    행정복합도시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의미 이상을 가집니다.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해 감으로써 서울의 강남처럼 각종 지방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지요. MB가 둘러댄 행정비효율은, 위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광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인프라를 구축해 행정기관간 모든 소통과 결재를 비용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전철이 개통되면 거리도 그리 멀지 않구요.

    결국 행정 비효율은 MB정부가 세종시를 팔아 4대강 사업비용을 대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전 솔직히 전국민의 반이 반대하는 세종시에 정부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낙후된 지방을 개발해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MB정부를 비롯한 후임정부는 이런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전국의 교통과 통신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구상했던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즉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중요한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선 언젠가는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Nine One 2010/01/06 17:51 #

    냅둬요. 이대로 죽어도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널렸어요.
  • Frigate 2010/01/06 19:48 #

    근데요, 이 문제는 비단 수도권사람들의 반대로만 진행된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책을 움직일 땐 믿는 구석이 있어서입니다. 수도권만 반대한것이 아니라 극렬 한나라당 지지 지역중 몇 몇 곳의 여론이 행정수도 이전하면 자기지역에서 기업들 빼간다고 극렬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쪽지역에서 지지를 했으면 한나라당은 원안 그대로 갔을겁니다. 문제는 수도가 우리지역으로 이전하면 환영해도 이웃지역으로 이전하면 나라가 사단나도 반대한다는 지역주의도 한몫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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