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연보에서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세계 1위를 했다. 연간 근로시간이 2천316시간(2007년 기준)으로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2위와의 격차는 대단하다. 2위인 헝가리(1천986시간)보다 무려 300시간 이상 많은 압도적 1위다. OECD 평균은 1천768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 연합뉴스 2010.1.14
**
대한민국의 과다 노동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년 내려온 해묵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일이십년전만 해도 이런 과다노동이 대한민국 성장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기업인 스토리가 티비 드라마로 각색되어지는 것도 다 그런 신화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로 이런 신화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결국 과다 노동 문제가 대한민국 발전 신화로서 점점 자격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간의 과다 투입이 과거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초과노동, 또는 과다노동은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동력이기 보다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노동은 점점 포지티브한 의미에서 노동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의미에서 노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성이 뒤따르지 않는 헛손질 노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주제 포스팅을 모아서 정식 출판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카테고리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가칭) "24시간 일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은 야근공화국" 등으로 정해봤습니다. 둘다 약간 은유적인 맛이 떨어져 나중에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주세요..제목값 쳐드립니다)
**
정치인 중에서 과다노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제기한 사람은 (제 기억으로) 아마 문국현 창조당 대표가 아닐까 합니다. 07년 대선에서 문국현씨는 일자리와 노동의 품질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과다노동를 없애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문제는 문국현씨의 인식과 현실과의 갭이였습니다. 정치적 아젠더로 과다노동 문제는 상당히 유의미한 메시지 였으나 그것을 유권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당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 토론이 기억이 납니다.
문국현씨가 과다노동문제를 잡세어링으로 해소하면 일자리는 대폭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는 그렇다면 추가 고용이 필요한 돈은 어케 마련하는 것입니까라고 재차 물었죠. 문국현씨는 "어차피 과다노동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거니 그 돈을 주지 않고 새로운 고용으로 돌리면 됩니다"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자칭 중소기업 경영자라는 청취자가 등장하여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뭔소리 하시는 겁니까. 10시간 20시간 일해도 수지 타산 맞추기 어려운데 8시간 일하고 무슨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초과근무 수당이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입니다.
결국 문국현씨의 머리속에는 잡쉐어링이 확확돌아가는 유한킴벌리라는 회사가 있었던 것이고 중소기업 사장 머리속에는 저임금 과다노동으로 근근히 버티는 중소기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행한것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고용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이 (인원 30명이하) 대개 저렇다는 것입니다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재재재 하청을 거치면서 줄어드는 것은 결국 인건비입니다. 당연하죠. 재료비는 하청을 하던 재하청을 하던 시장가격이라는게 있으니 깍을 수 없죠. 막막로 시장에 가서 우리는 하청이니 원단 가격을 30% 할인해주쇼..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꺼져.. 이러고 말겠죠
결과적으로 재료비 (원자재, 에너지, 유통비용 등)는 동일한데 하청구조에 따라서 임금은 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뒤로 갈수록 결국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이윤을 시간, 즉 과다노동으로 때우는 현상이 일반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문국현씨가 만일 이야기 까지 스토리를 전개했다면 더 폭넓은 지지를 얻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
저 역시 월급쟁이로 94년부터 지금까지 (몇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기업 다닐때가 그나마 좀 덜 일했던 것 같고 (휴일이나 휴가는 챙겨먹었으니 말입니다) 아웃소싱으로 갈수록 과다노동이 시달렸습니다. 어떨때는 한달내내 10시 이전에 퇴근해 본적이 없고 1년 365일 중에 다섯번 집에서 쉰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중독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구요?. 물론 일을 잘하고 싶은 욕심때문에 무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지 않는 구조적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시장에 나가 직접 물건을 파는 자영업이 아닌한 아무리 기술을 숙련해도 그 숙련도가 임금단가를 높이는 건 한계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합니다 라고 주장해도 원청에 씨가 안먹힙니다. 결국 단가를 높이는 방법은 두배의 일을 받아다가 해치우는 방법 뿐입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물론 에라.. 가늘고 길게 살란다 하고 욕심을 버리면 노동시간에서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보다는 친구들이 그런 생각으로 하는거겠죠. 하긴 요즘 공무원들은 가는것도 아니지만...
한국사회가 왜 자영업이 비율이 높인지도 다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 비중이 한자리수 입니다. 경제 활동 인구중에서 8~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30%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시간제 임금이 높아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말그대로 컵라면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아니면 도식으로 빚을 얻어 가게를 차리고 자영업이 되는 거죠. 왜 그럼 한국의 파트타임 임금은 왜이리 짤까요?. 결국 앞서 이야기한 먹이사슬 때문에 그런것이죠. 재료는 시장가격이 존재해서 원하청을 가리지 않지만 고용은 원청,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에 따라서 계속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우월한쪽은 초과근무수당, 연월차 수당, 각종 복지혜택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반면 힘이 열악한 쪽은 그런조차 다 빛좋은 개살구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제가 근 15년을 직장생활 하면서 수백, 수천시간 초과근무를 했지만 단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왜 안주냐고 어디가서 항의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서 해야 하나요?.
**
그럼 이건 해결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걸 해결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전체 고용의 40%가 시간제 근무입니다. 회사의 인사팀장도 회계팀장도 개발팀장도 시간제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나는 주당 30시간만 하겠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어느기업에 일하던, 원청이던 하청이던 임금의 차별이 없습니다.
수당도, 휴가도 기타 복지도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것을 뜻할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실업률이 반으로 줄고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훅자재정이 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3개 나라 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패권적 요소 (국토, 원천기술)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 그렇다고 쳐도 네덜란드는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열악한 국가인데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앞서말한 고용의 방식의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 과다노동을 없애려면 임금의 차별적 요소를 깨야 합니다. 그럴려면 고용안정이라는 컨셉보다는 임금차별을 시정하는 구도로 판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기간제 일자리를 대폭늘려야 합니다. 고용의 기간을 정하되 임금의 차별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은 유연해지지만 임금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특히 아랫단 근로자의 시간당 단위임금이 대폭상승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여러가지 노동정책도 만들어질것입니다. 이걸 버티지 못하는 업종이나 산업은 한계산업으로 인정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계산업을 외국인 노동자 끌어들여 버티게 하는거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식은 결국 모두를 다 죽이는 일이 됩니다. 차라리 한계산업은 적극적으로 해외로 넘기고 국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만드는게 정부의 할일이지, 3D 업종을 해외인력으로 채우는건 정부의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정부가 나서서 차별없는 기간제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립대학의 시간강사는 2년내지는 3년의 계약직으로 돌리고 이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는게 맞습니다. 대신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고 하는 교직원 채용역시 기간제로 돌리는게 옳습니다. 교수들도 계약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1,2년 계약이 가혹하다면 5년, 10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고 제조업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확립되어야 합니다. 원청 하청 가릴것 없이 동종업계의 표준 임금을 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원청이 하청을 쥐어짜는 거래조건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강력한 공정거래법이 필요한데 사실 이건 단기간에 가능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암튼 힘의 우월적 관계, 또는 한번의 통과 의례를 통해 영속적이 차별이 진행되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럼 과다노동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또한번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합뉴스 2010.1.14
**
대한민국의 과다 노동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년 내려온 해묵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일이십년전만 해도 이런 과다노동이 대한민국 성장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기업인 스토리가 티비 드라마로 각색되어지는 것도 다 그런 신화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로 이런 신화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결국 과다 노동 문제가 대한민국 발전 신화로서 점점 자격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간의 과다 투입이 과거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초과노동, 또는 과다노동은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동력이기 보다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노동은 점점 포지티브한 의미에서 노동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의미에서 노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성이 뒤따르지 않는 헛손질 노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주제 포스팅을 모아서 정식 출판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카테고리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가칭) "24시간 일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은 야근공화국" 등으로 정해봤습니다. 둘다 약간 은유적인 맛이 떨어져 나중에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주세요..제목값 쳐드립니다)
**
정치인 중에서 과다노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제기한 사람은 (제 기억으로) 아마 문국현 창조당 대표가 아닐까 합니다. 07년 대선에서 문국현씨는 일자리와 노동의 품질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과다노동를 없애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문제는 문국현씨의 인식과 현실과의 갭이였습니다. 정치적 아젠더로 과다노동 문제는 상당히 유의미한 메시지 였으나 그것을 유권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당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 토론이 기억이 납니다.
문국현씨가 과다노동문제를 잡세어링으로 해소하면 일자리는 대폭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는 그렇다면 추가 고용이 필요한 돈은 어케 마련하는 것입니까라고 재차 물었죠. 문국현씨는 "어차피 과다노동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거니 그 돈을 주지 않고 새로운 고용으로 돌리면 됩니다"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자칭 중소기업 경영자라는 청취자가 등장하여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뭔소리 하시는 겁니까. 10시간 20시간 일해도 수지 타산 맞추기 어려운데 8시간 일하고 무슨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초과근무 수당이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입니다.
결국 문국현씨의 머리속에는 잡쉐어링이 확확돌아가는 유한킴벌리라는 회사가 있었던 것이고 중소기업 사장 머리속에는 저임금 과다노동으로 근근히 버티는 중소기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행한것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고용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이 (인원 30명이하) 대개 저렇다는 것입니다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재재재 하청을 거치면서 줄어드는 것은 결국 인건비입니다. 당연하죠. 재료비는 하청을 하던 재하청을 하던 시장가격이라는게 있으니 깍을 수 없죠. 막막로 시장에 가서 우리는 하청이니 원단 가격을 30% 할인해주쇼..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꺼져.. 이러고 말겠죠
결과적으로 재료비 (원자재, 에너지, 유통비용 등)는 동일한데 하청구조에 따라서 임금은 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뒤로 갈수록 결국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이윤을 시간, 즉 과다노동으로 때우는 현상이 일반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문국현씨가 만일 이야기 까지 스토리를 전개했다면 더 폭넓은 지지를 얻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
저 역시 월급쟁이로 94년부터 지금까지 (몇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기업 다닐때가 그나마 좀 덜 일했던 것 같고 (휴일이나 휴가는 챙겨먹었으니 말입니다) 아웃소싱으로 갈수록 과다노동이 시달렸습니다. 어떨때는 한달내내 10시 이전에 퇴근해 본적이 없고 1년 365일 중에 다섯번 집에서 쉰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중독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구요?. 물론 일을 잘하고 싶은 욕심때문에 무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지 않는 구조적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시장에 나가 직접 물건을 파는 자영업이 아닌한 아무리 기술을 숙련해도 그 숙련도가 임금단가를 높이는 건 한계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합니다 라고 주장해도 원청에 씨가 안먹힙니다. 결국 단가를 높이는 방법은 두배의 일을 받아다가 해치우는 방법 뿐입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물론 에라.. 가늘고 길게 살란다 하고 욕심을 버리면 노동시간에서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보다는 친구들이 그런 생각으로 하는거겠죠. 하긴 요즘 공무원들은 가는것도 아니지만...
한국사회가 왜 자영업이 비율이 높인지도 다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 비중이 한자리수 입니다. 경제 활동 인구중에서 8~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30%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시간제 임금이 높아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말그대로 컵라면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아니면 도식으로 빚을 얻어 가게를 차리고 자영업이 되는 거죠. 왜 그럼 한국의 파트타임 임금은 왜이리 짤까요?. 결국 앞서 이야기한 먹이사슬 때문에 그런것이죠. 재료는 시장가격이 존재해서 원하청을 가리지 않지만 고용은 원청,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에 따라서 계속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우월한쪽은 초과근무수당, 연월차 수당, 각종 복지혜택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반면 힘이 열악한 쪽은 그런조차 다 빛좋은 개살구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제가 근 15년을 직장생활 하면서 수백, 수천시간 초과근무를 했지만 단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왜 안주냐고 어디가서 항의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서 해야 하나요?.
**
그럼 이건 해결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걸 해결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전체 고용의 40%가 시간제 근무입니다. 회사의 인사팀장도 회계팀장도 개발팀장도 시간제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나는 주당 30시간만 하겠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어느기업에 일하던, 원청이던 하청이던 임금의 차별이 없습니다.
수당도, 휴가도 기타 복지도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것을 뜻할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실업률이 반으로 줄고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훅자재정이 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3개 나라 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패권적 요소 (국토, 원천기술)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 그렇다고 쳐도 네덜란드는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열악한 국가인데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앞서말한 고용의 방식의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 과다노동을 없애려면 임금의 차별적 요소를 깨야 합니다. 그럴려면 고용안정이라는 컨셉보다는 임금차별을 시정하는 구도로 판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기간제 일자리를 대폭늘려야 합니다. 고용의 기간을 정하되 임금의 차별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은 유연해지지만 임금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특히 아랫단 근로자의 시간당 단위임금이 대폭상승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여러가지 노동정책도 만들어질것입니다. 이걸 버티지 못하는 업종이나 산업은 한계산업으로 인정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계산업을 외국인 노동자 끌어들여 버티게 하는거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식은 결국 모두를 다 죽이는 일이 됩니다. 차라리 한계산업은 적극적으로 해외로 넘기고 국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만드는게 정부의 할일이지, 3D 업종을 해외인력으로 채우는건 정부의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정부가 나서서 차별없는 기간제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립대학의 시간강사는 2년내지는 3년의 계약직으로 돌리고 이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는게 맞습니다. 대신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고 하는 교직원 채용역시 기간제로 돌리는게 옳습니다. 교수들도 계약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1,2년 계약이 가혹하다면 5년, 10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고 제조업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확립되어야 합니다. 원청 하청 가릴것 없이 동종업계의 표준 임금을 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원청이 하청을 쥐어짜는 거래조건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강력한 공정거래법이 필요한데 사실 이건 단기간에 가능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암튼 힘의 우월적 관계, 또는 한번의 통과 의례를 통해 영속적이 차별이 진행되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럼 과다노동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또한번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