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돌리기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취미활동? 칼럼

http://news.nate.com/view/20110404n29483?mid=n0411

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 열린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200만~300만원씩이 든 봉투를 나눠줬다. 김 총장은 지난 2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검사장급 이상 간부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4일 김 총장이 워크숍을 시작할 무렵 회의장에서 검사장들에게 회의 자료와 함께 봉투를 나눠줬다고 전했다. 봉투 궈준 금액은 모두 98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김 총장이 부하직원 격려 등에 쓰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예산 항목으로, 올해엔 189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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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기들 행사에 돈봉투를 돌렸다는 자체만으로 사실 불쾌하다. 납세자나 유권자 입장에서 볼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특수활동비 자체를 부정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연 검찰 자체 워크샵이 그것도 검찰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까를 논하는 ㅜ 지극히 이기적인 자리에서 그 활동비를 쓴다?.. 이걸 인정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것이다

보도에 나온것 처럼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은 검찰총장의 활동비다. 검찰의 수사비가 모자라거나 검찰총장이 외부 행사에 참석했을때 의전비, 금일봉 등으로 지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그렇게 치더라도 연간 189억원은 과한 느낌이 든다.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처럼 마치 그 돈이 개인돈인양 써대는 사람에겐 말이다.

김준규총장이 돈봉투가지고 장난을 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돈봉투 돌리는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이런 비판을 하는게 상당히 꺼림찍하기는 하다. 특히 현정부 처럼 뒷조자 사찰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말한다는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국가권력의 상징이다.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명쾌해야 하고 떳떳해야 한다. 김준규 총장은 그런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는 취임초 이미 한차례 돈봉투 사건을 통해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때 그는 처신을 잘못했다고 분명히 사죄했다. 그러고는 또다시 돈봉투를 돌리는 사건을 벌였다. 이렇게 되면 이건 공직자로서 신뢰의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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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조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추첨을 통해 기자 8명에게 현금·수표 50만원씩이 든 봉투를 돌렸다고 한다. 김 총장이 7500만원짜리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고급 사교클럽에서다. 김 총장은 미리 준비해온 양주 조니워커에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4잔씩 돌린 뒤에도 자리가 서먹서먹하자 난데없이 추첨 이벤트를 제안했다는 게 현장기자의 전언이다. - 09년 11월 경향신문 사설


김 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가진 법조 출입 기자단과 저녁식사에서 자리가 끝날 무렵 '추첨 이벤트' 형식으로 기자 8명을 뽑아, 각각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지급했다. 김 총장은 이후 파문이 일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본의와 달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09년 11월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검찰총장이 검찰출입 기자를 불러 밥먹이고 술먹이고 게다가 돈봉투까지 돌린 사건이다. 돈봉투에 넣은 돈이 바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다. 이것 때문에 후에 국회에서 예산이 깍기기도 했다. 사실 엄청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규총장은 사퇴하지 않았다. 사퇴는 커녕 되려 승승장구했다. (이런 사람을 유능한 검찰총장이라고 청문회 전에 말한 천정배의원이 안목도 참 어슬프다.)

암튼 김준규 총장은 공직자로서 특히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 한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검찰개혁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에겐 미안한 이야기지만 토양 자체가 잘못되었다. 아무리 내부개혁을 한다고 해도 결국 김준규 같은 사람이 총장이 되는 상황이니 이건 내부 개혁으로 안되는거다.

검찰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책임과 권한도 다시 정해야 한다. 물론 김준규 총장 개인의 처신 역시 결정해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물론 인내심의 한계를 넘은지는 오래다. 이제는 언제 폭발하는 가만 남아있다.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과연 정의란 있는가? 라고...





덧글

  • 니케 2011/04/06 01:13 #

    도대체 왜 영수증 처리 안해도 되는 특활비가 무려 198억이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영수증 처리하면 되잖아?
    이런 댓글 달면 사찰 대상 되나요? ㅡ.ㅡ
  • 크로이 2011/04/06 02:05 #

    검찰개혁은 총장 사퇴부터...
  • 마케터 2011/04/06 02:29 #

    이오공감은 원래 사절입니다. 모르고 추천하신분께 죄송합니다.
  • 모르세 2011/04/16 23:50 #

    잘보고 갑니다.행복한 주말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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