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시위, 2011년 희망버스 칼럼

안희정지사의 인터뷰로 희망버스에 대한 소모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거듭이야기 하지만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 정확하게 이건 08년 촛불시위의 반복이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 보편적인 상황으로 확대된 것이다. 08년에 소고기 입에도 안대던 사람도 뭔가 한마디 해야 하는 상황이 되버린것과 동일한 구조라는 것이다.

 

한번 상황을 겪어 봤으면 나름 구조를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언론 또 몇몇 지식인들의 현상은 그때와 그대로이다. 어쩜 저렇게 죄다 아전인수식 해석일까. 08년 촛불시위때 한나라당은 명박산성 쌓고, 민주당은 참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진보신당은 "저게 다 우리표다"라고 껄떡대고, 최장집 교수는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고 헛소리 하던것과 어쩜 그리 닮았는지 ....(조중동이 급해서 이것저것 마구 가져다 부치는것도 비슷)

 

다시 말하겠다. 지금 희망버스의 본질은 노사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만일 이것이 단순한 노사문제였다면 김여진씨가 아무리 발버둥을 쳤어도 이런식으로 사태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정치문제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나서는게 당연하다. 다만 그것이 단식이나 점거시위 같은 행동보다는 정책집행의 변화가능성으로 맞춰져야 할것. 결국 통합, 연대, 선거, 정권교체 같은 권력의 변화다

 

사실 노사문제가 이처럼 정치문제화 되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만일 한진중 사태가 과거 참여정부때 일어났다면 어떠했을까? 당근 민노총은 금속노조 차원에서 동조파업을 했을 것이다. 과열시위, 파행과 구속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그럼 시민들은 "노사문제"에 자연스럽게 구경꾼이 된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 동조파업 못한다. 아니 안한다. 적당한 방관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서 드러났다. 정규직 노조들은 아쉬울것이 없다. 결정적인 순간 나는 모른다 해버리면 그만이다. 한진중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조직노동의 방관의 틈을 김여진, 김진숙이라는 감수성으로 발화점을 만든 것이다. 물론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부도 때보다 전반적으로 한국사회 노동시장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 이유도 있다. 기업의 오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했다. 결국 삐뚤어진 한국 조직노동의 문제를 시민들이 메꿔주면서 노사문제에서 정치문제로 확대시킨것이 희망버스의 본질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걸 정치인이 풀어야지 누가 푸나..

 

조중동과 같은 시장만능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지금의 사태를 기업의 자유를 속박하는 반시장주의의 사례인것처럼 묘사한다. 그들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은 당연히 두려울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태가 자신들이 원하는 노사문제로 귀결되지 않고 정치문제화 하기 때문이다.

 

정치문제화 되면 이건 정권교체, 세력교체와 끈이 닿아가기 때문이다. 단순히 노사문제라고 생각했던 다수의 중간층들이 침묵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뭔가 입장표현을 해야 하는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08년 촛불시위의 본질과 같다는 이유다.

 

희망버스 사태와 관련해서 제일 답답한건 노회찬, 심상정 두사람의 단식이다. 밥굶고 저항할 시기가 아니다. 어서 통합을 하던 뭘하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히는게 해법이 아닐까? 정권교체 없이 조남호를 청문회에 불러낼 수 있을까?

 

솔직히 한국사회의 모순은 진보와 보수라는 앵글로 잘 안보인다. 자본과 노동의 기준도 하품나온다. 좌파니 우파니 하는 말은 더 쓰잘떼기없는 기준이다. 그건 성조기 흔드는 골방할배들이나 또는 매사가 신자유주의 탓이라고 외치는 헛똑똑이 들에게나 적용되는 기준이다.

 

한국사회는 강자와 약자의 앵글로 봐야 비로소 뭔가 해법이 보인다. 강자가 반칙을 안하고 약자에게 배려심을 보이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 반대면 결국은 분노와 불신의 게이지가 상승하여 파국을 맞는다. 한국사회에서 강자들은 지금 너무 오만하다. 능력도 없는 것들이 구조적 모순을 적절히 사용하여 강자가 되어놓고 다 자기들이 잘나서 강자가 된것으로 착각한다. 

 

이 오만이 지금 대한민국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는거다. 따라서 이 오만을 꺽을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국민들이 다시한번 '으쌰 으쌰'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 그 대상이 자본이든 노동이든 다 마찬가지다 기득권을 포기 못한다면 강제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정치가 아닐까?

 

결국 그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또 지식인들의 역할이다. 

 

내 생각으론 지금 그나마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 보려고 여론에 애쓰는 사람은 안철수 교수, 김광수 소장 등등 이다. 그들이 정치를 하려는 사람인지,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할지  그 속마음을 알수 는 없다. 사람은 모르는 거니 확신은 못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모순을 바라보는 포지션 만으로 보면 제일 낫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그대로 뉴스트림이다.


덧글

  • 소쿠리 2011/08/10 00:36 #

    희망버스 2차 집회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관심있게 잘 읽었습니다. 희망버스 참여시민이 1만명 정도로 비록 촛불집회때만큼의 인원수는 아니지만, 지금 노사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사안으로까지 등장하고, 진보와 보수세력간의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망버스와 한진중공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경영상 시급하지 않으며,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면서도 10년이상 일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도 없이 해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는 자본가들의 안이한 태도이고, 현 정부들어 더욱 악화된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희망버스를 매도하기 바쁜 청와대와 보수언론, 그리고 시민들의 열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는 진보세력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진보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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