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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정규직법, 방학숙제 못했다고 개학을 연기하자는 한나라당

비정규직 문제로 이야기들이 많다. 원천적으로 (3년전) 비정규직 법을 잘못만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법 시행에 발맞춰 후속준비가 잘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다. 과연 뭐가 옳은 것인가? 3년전 비정규직 보호법은 절충안이자 일종의 과도기 안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계는 사용사유제한(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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