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의료보험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 당신 마음속의 국가주의를 박살내야(11)2007.12.28
- 유럽, 미국, 한국의 의료보험 비교(1)2007.12.26
-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 논쟁 해설(1)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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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칼럼
- 2007/12/28 13:53
마이클무어의 영화 sicko를 보고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축적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라 우리는 이게 박통시절에 만들어졌네”라는 점이다. 서구 유럽에서 보면 대개 전국민적 대상의 복지제도는 사민주의 정부들의 역사성에서 출발한다.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소위 좌파정부들이 등장하면 국가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제도들이 등장한다. 그...
- 시사칼럼
- 2007/12/26 01:56
* 본인부담금 : 병원에 가서 개인이 내는 돈 1.유럽(서유럽과 북유럽)은 치료비가 공짜이다. 본인부담금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대신 (국가)의료보험료를 내죠. 보통 GNP대비 10%정도입니다만 (9%는 국가보험, 1%는 사보험) 2006년 기준으로 영국,프랑스,스웨덴의 GNP를 대충 ...
- 시사칼럼
- 2007/12/24 15:12
개념잡는 글 * 건강보험 :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 상품. 법으로 강제. * 민간보험 :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 당연 지정제 :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 회사랑 계약하는 것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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