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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석기 유임 강행 시사!

靑 "진상규명이 우선" 김석기 조기경질 반대이건 뭐랄까?..87년 전두환의 4.13 호헌 기자회견을 보는 듯하다. 어쩜 시계가 20년전으로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당시도 똑같았다. 전두환 군사독재는 86년 5월 재야단체의 인천 집회를 폭력으로 제압하고 그해 10월 건국대 농성에서 대학생 1천여명을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리고 ...

박근혜, 이해할 수 없다면 나서라

박근혜 "경찰, 성급한 진압 이해안돼" +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 단계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선진화를 이루려면 보수는 보수 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끊임없는 성찰과 개혁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사실 진보와 보수는 서로의 적이 아니다. 단지 생각의 차이이고 그로인해 파생되는 국가운영 방식의 견해 차이 일뿐,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는 똑같다. 아니...

54일과 25시간의 차이

54일과 25시간의 차이.결론적으로 말해 이명박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국정운영의 막되먹음이 바로 저 숫자에 다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용산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 더 합리적인 것이고 무엇이 더 타당한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세상을 사는데 정답은 없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들이 부딛히는 세상에서 ...

YS 정권 시즌 2, 증오심의 공권력

마치 김영삼 정부 시절을 보는 듯하다.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위기감이 고조되는것도 비슷하고 자고나면 사고가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것도 비슷하다. 정부가 민심의 귀를 막고 멋대로 국회에서 자신들의 법안을 밀어부치는 것도 닮았고, 밑도 끝도 없는 대북강경책으로 전쟁과 안보위기를 초래하는 것도 기가막히게 닮았다. 기업부도 외환위기 - 환율...

MB정권 과연 버티겠는가?.

블로그 포스트질을 하면서 가장 힘든건, 주말에도 쉴틈이 없다는 거다. 대한민국에선 뭔넘의 이슈가 이리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타임만 늦추면 어찌된것이 이슈의 흐름과 금방 동떨어지게 된다. 주말에 맘놓고 쉬지도 못할지경이니 원 이래서 블로거 노릇 해먹겠는가?. 주말에 나온 큼지막한 시사이슈만 해도- 권력 기관장들의 개각뉴스 (특히 ...

진정성이라곤 쥐꼬리 만큼도 없는 한나라당

여당 추진 ‘국회 폭력방지법’ 내용 한나라당이 국회내 폭력행위 방지법을 만든다고 한다. 국회내에서 폭력과 물리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겠다는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웬지 이번 한나라당의 행동은 그 수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꼼수처럼 보인다. 이른바 진정성이 없어보인다는 거다. 어떤일이든 그 일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일단 ...

청와대는 미국산 쇠고기 안먹는다는 굽쇼!

   => 구독신청, 한RSS에 등록하면 편합니다**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큰 문제는 무엇일까? 뭐니 뭐니 해도 가장큰 문제는 바로 "사회적 불신 팽배"가 아닐까 한다.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 사회에 대한 불신, 개인과 개인에 대한 불신은 비단 대한민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조셉 S 나...

괴물을 키우는 이명박, 그리고 대한민국

미네르바 사태로 가장 망신당한 사람은 김태동 교수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논리에는 "30대 무직에 속은 얼빠진 지식인" 이라는 관점이 들어 있다.  이런 주장에 결코 동의하진 않는다. 그러나 "무분별한 미네르바 신화 부추기기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태를 혼탁하게 만든 면이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

미네르바 긴급체포, 과연 정당한가

미네르바 긴급체포일단, 허위사실 유포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사안이 긴급체포를 할만한 상황인가가 우선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따라서 모든 공권력의 행위는 법의 규정에 따라하고 그 법의 규정이란 공권력의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선 안되는거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긴급체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1항)은 긴급체포 요건에 대...

무늬만 녹색성장, 끝없는 공구리

 토목공사가 녹색뉴딜?.=정부가 오늘 녹색뉴딜 정책인가 뭐시긴가를 발표했다. 말로는 에너지 과소비 성장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다고 하는데, 어이쿠 말은 좋다. 내용을 파고 들어가니 결국 또 강변에 공구리 쳐서 길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뭔가?. 이명박 정부는 뭘해도 결과적으로 볼때 모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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