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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세력 무능론

여기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라 함은 (논리의 전개로서) 진영상 구분이므로 "한국에 제대로된 진보와 보수가 어딨냐" 이런식의 비판은 하지 말기를 바람..(이해못하는 사람은 스크롤 아웃)역대로 한국 보수정권의 특징은 강력한 국가 개입을 원할 뿐 정책의 방향성이나 지향점에 대한 진영내 토론은 별반 관심이 없었다는데 있다. 이건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운전기술에 ...

과연 강만수의 실언일까?.

다음은 국회속기록에 나온 강만수 장관과 최경환·김진표·이정희 의원과의 문답.  최경환 의원 "대체로 어떤 판결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강만수 장관 "현재 우리가 헌재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날는지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원 "아까 오전...

한나라당과 거짓말 공화국

http://www.hani.co.kr/section-004100000/2004/10/004100000200410281824209.html  “연기금 투자는 사회주의” 논란한나라 주식·부동산 투자 못하게 대책 마련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한나라당이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한나라당은 또 ‘연기금 사회주의’를 막을 종합...

양치기 소년의 비극이 아니다

양치기 소년과 늑대양치기 소년이 마을 뒷산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맑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고. 풀밭에서는 양떼들이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정말 심심하구나! 무슨 좋은 이야기거리가 없을까?˝양떼들을 돌보던 양치기 소년은 마을 사람들을 놀려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양치기 소년은 마을을 향해 크게 소리 쳤다˝ 사람 살려요. 늑대다! 늑...

미쳤다 - 대출규제 완화를 빼든 mb

설마했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정신나간 정책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연 그걸 쓰겠는가 했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 정부는 그걸 발표한다고 한다. 아침 뉴스를 듣고 이 인간들 드디어 갈때까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도대체 그게 뭐냐구?..그건 다름아닌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해제 라는 카드다.안팏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원래 현...

MB, 우리경제 튼튼하다?.

아직 정신 차릴려면 멀었다.  국개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개론이 뭔지는 말안해도 알겠지?..따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진 않는다) 난 국개론에 일정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논리를 들이대지 않으면 21세기 이 개명천지에 벌어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도무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라디오를 ...

암. MB가 다해주실꺼야..

* 암 그렇고 말고 집권 7개월만에 잃어버린 10년을 찾아 주셨지 (환율과 주가의 리만 크로스 달성)

강만수, 정몽준 화이팅!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정안이 상위 1%의 세 부담은 대폭 줄이고 국민 대부분이 내는 재산세 부담을 늘릴 것이 분명하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황당 발언’이 눈총을 사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과격하고 부당해 폐지해야 한다...

2%가 내는 종부세 폐지→ 전국민 재산세 인상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폐지 본질이 드러나는 인터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책방향과 배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본래 의미는 보편성을 갖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극소수의 납세자(주택분 : 전체 세대의 2%)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 맞지 않고, 조세원칙 중 보편성의 원...

민주주의 2.0 개념잡기

웹 2.0 방식을 일컫어 “개방, 공유, 참여”의 구조라고 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소비자(사용자)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책을 읽은 사람이 리뷰를 씁니다. 그리고 그 리뷰를 공개하면 다수가 그 리뷰를 읽고 필 받아 다시 책을 사죠. 그러나 그중 몇몇은 책의 내용에 실망을 하여 전자와는 반대되는 리뷰를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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